문화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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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도 공연도 싸게, '문화가 있는 날' [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

2024-11-07 17:01
문체부,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5일 문체부는 "이번 심포지엄은 2014년에 제도화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2014년에 시행된 '문

2023-12-05 09:10
특검 "박근혜 前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 공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2017-10-17 19:11
국회 교문위, 양해영 KBO사무총장ㆍ김문기 상지대 前총장 등 국감증인 채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 사무총장의 경우 최근 KBO리그에서 구단과 심판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사무총장과 김 부회장은 축구 국가

2017-09-28 20:08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

2017-07-27 16:57
정성근 “개개인 삶의 질 제고 고민할 시기… 소프트파워 높여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문화 융성의 대책으로 “문화, 체육, 관광과 같은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정책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일상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화 경쟁력

2014-07-10 10:34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문화기본법 31일부터 본격 시행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문화기본법'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기본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고, 지난 18일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정의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14-03-27 13:58
동네 유휴시설, 문화센터로 변신…인문학 진흥 정책도 추진

앞으로 동네 유휴시설 및 노후 문화시설이 작은 도서관, 공연장, 연습실 등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꼐 인문·정신문화진흥을 위해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도서관·박물관이 확충돼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이같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2014-02-13 10:27
박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대통령은 18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라는 부제가 붙은 대통령 시정연설

2013-11-18 12:47
[전문] 박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문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2013-11-18 11:05
교육·문화부 靑 업무보고…“창의교육·문화가 있는 삶 구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된다. 학교폭력 없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7월까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방안’도 마련된다. 또 2014년까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방안도 발표한다. 고부가가치 콘텐츠·관광산업을 한국형 창조산업 육성하기 위한

2013-03-28 10:13
문광부 “문화재정 비율 2%까지 올릴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광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전했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문광부는 주요 추진 정책으로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정책비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2013-01-17 17:20
문재인 “문화정책, 지원하되 간섭않는다… 문화예산 2%까지 확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과 계층에 따른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산업 영역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인들이 주최한 ‘문화재인 1

2012-11-18 16:06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⑤ 교육·문화예술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지역·빈부 간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 등을 목표로 한 교육·문화예술 공약을 제시했다. ◇ 2017년 반값등록금 실현 = 안 교수는 빈부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2017년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2012-11-11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