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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경기 8개 시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송치…경기남부청, 지방의회 예산통제 붕괴실태 정조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구조를 정밀하게 파헤치며, 일부 시의회에서 예산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 결과로 드러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평택·안양·수원·오산·부천·광명·군포·하남 등 8개 시의회 시의원·공무원·여행사 관계자 52명이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더기 송치되며, 문제의 심각성이 ‘개별 일탈’이 아

2025-12-08 11:46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승급심사 과정서 위조된 토익 성적표 제출…경찰 고발 조치2014년‧2022년 이어 3번째 적발…“정직 등 중징계 불가피”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조해 제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에서는 승진 관련 토익 점수 위조 사례만 3건에 달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DD

2024-02-05 06:00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3188일 재직으로 사상 최장수 총리 8일 괴한의 총격으로 갑작스럽게 세상 떠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괴한의 총에 맞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67세. 3188일 재직하며 사상 최장수 총리였으며 아베노믹스와 도쿄올림픽 유치 등으로 일본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아베 전 총리의 일생을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조명했다.

2022-07-08 21:40
김현수 장관 '아들 자소서 대필' 의혹 "무혐의 사안" 반박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들의 자소서 대필 논란에 대해 농식품부가 무혐의 처리된 사안이라고 13일 반박했다. 전날 한 방송사는 제보자 A 씨를 통해 김 장관이 2012년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직원인 B씨가 대필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당시 기간제 직원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근무했다. A 씨는 당시 김 장관의

2021-04-13 16:53
대법 “변조된 부분 다시 변경, 사문서변조죄 성립 안 돼”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했어도 사문서변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B 가구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해 행사

2020-06-18 12:00
'집단소송 배상금 140억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대구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해 140억 원대 판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검단

2019-12-13 06:00
일본 검찰, 아베 총리 연루 의혹 ‘사학스캔들’ 수사 사실상 종결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10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

2019-08-10 15:37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실형 확정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17년 국정감사 이후 금감원은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국내 금융권 전체를 휩쓴 채용비리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2019-06-10 06:00
[오늘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등

▲오전 10시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B201호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최인호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18-12-19 09:09
대법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거부 사유 삭제, 사문서변조"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이사의 서명 거부 사유를 삭제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순옥 성신학원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4년 4월 상신학원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정테이프로 A 이사가

2018-09-26 09:00
'140억 판결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1심서 무죄

140억 원대 판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1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최 변호사가 챙긴 성공보수에 지연 이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2018-04-12 13:17
대법 "은행 가산금리, 대출자 동의 없이 올리면 사기죄"

은행이 대출자의 동의나 개별통보 없이 가산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업협동조합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2018-02-21 14:44
檢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 조작' 한국닛산 관계자 불구속 기소

차량의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한국닛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로 한국닛산 전 인증 담당 직원 장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2015년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

2018-02-02 10:50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前 부원장보 구속기소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삼(55)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0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이 전 부원장보를 구속기소했다. 금감원 채용 비리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금

2017-11-20 17:00
검찰,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기소…1년 만에 수사 종결

검찰이 1년 여에 걸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사장과 타머 총괄대표를 불구

2017-01-11 15:30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 타머 대표, 다음주 검찰 소환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61) 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8일 이르면 다음주 타머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에게는 아직 일정이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타머 대

2016-07-28 16:54
검찰,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르노 사장 구속영장 청구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코리아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2016-07-27 18:32
폴크스바겐 수사 장기화 전망…'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이사 구속기소

검찰이 폴크스바겐 차량 시험 성적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독일 본사 개입 여부를 살펴보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은 최근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취해달라'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우리나라 법무부를 통해 시험성적서 조작 등 폴크스바겐 본사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 서류를

2016-07-12 16:30
[데스크칼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서 배우는 교훈

폭스바겐이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가 구속되면서 일명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수사가 궤도에 올랐다. 구속된 임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쉽게 말하면 문서를 조작하고

2016-06-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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