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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체포‧구속해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당했다.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정당 3당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는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엉뚱하

2024-12-04 11:47
민주노총·시민단체 "전면적 저항운동 돌입…정권 파면해야"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내란죄로 수사·기소해야오늘 저녁 6시부터 총집중해 국민적 저항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 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피의자 불법 대통

2024-12-04 10:47
尹 탄핵안 공개…“계엄 선포, 폭동 내란행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내용을 적시한 탄핵소추안을 4일 공개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3일) 밤에 있었던 일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본 사안”이

2024-12-04 09:52
민변, 尹대통령 계엄선포 행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민변 “국헌 문란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행위, 내란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을 받게 됐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

2024-12-04 09:17
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野 주도 처리

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2024-12-03 13:40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서 ‘일부 유죄’…벌금 1000만원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혐의 무죄 선고사건 소개 대가 400만원 제공 부분 유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2024-11-22 15:50
與 "'사드 기밀유출' 의혹 文, 석고대죄하라…국조·특검해야"

"중국에 안보 팔아먹은 정황 감사 결과 드러나""우리 안보뿐 아니라 미국에도 위해…매국·국기 문란"성일종 "文,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원들은 2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시민단체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안보를 팔아먹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

2024-11-21 14:41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조 협조하라…韓 찬성한다고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

2024-11-21 10:03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코너에서

2024-11-14 16:23
엑스포 판세 분석 '3급 기밀' 공개..."범죄 행위" vs "판세 잘못 분석"[2024 국감]

조태열 “중대 사안...외교부 유출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문서엔 '1차 투표서 사우디와 접전, 2차서 한국 유치 성공' 분석여야 외통위원, 한목소리로 미흡한 자료 제출 지적 여야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 미흡과 ‘3급 비밀’ 표시 공문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2024-10-07 16:13
與,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고발..."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녹취 파일

2024-10-07 15:58
국민의힘, “野 ‘탄핵의 밤’ 행사는 ‘탄핵 선동’”

국힘, 민주당 ‘탄핵의 밤’ 행사 공개 비판민주당, “의원 개별적 의사 표현”으로 일축 국민의힘이 2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연 것에 대해 ‘탄핵 선동’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속된 탄핵 선동은 마침내 지난 27일 의원회관에서의 ‘탄핵의 밤

2024-09-29 20:57
與, 민주 '탄핵의 밤' 행사에 "국기문란 행위...정권 흔들어보려는 작태"

국민의힘은 29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탄핵의 밤' 행사를 두고 "탄핵 선동"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 선동은 멈춰져야 한다"며 "지속된 탄핵 선동은 마침내 27일 의원회관에서의 '탄핵의 밤' 행사 개최로 절정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

2024-09-29 16:02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가수 강다니엘 측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2024-09-11 17:50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300만 원으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3배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4-09-11 15:46
野김민석, 尹에 공개토론 제안…“계엄않겠단 보장조치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안보실장이 자신과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고 말했

2024-09-06 10:39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거짓말은 국기문란”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령’을 주장한 데 대해 “거짓말은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표회담에서 초반에 스피치(모두발언)가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견제구를 던지기도 하지만, 근거 제시를 공식적

2024-09-02 10:31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정치인 말 바꾸기와 남탓 위험 수준‘아니면 말고’ 선동에 모방심리 만연자칫 젊은 세대에 전해질까 두려워 모방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려면 배우는 이가 본뜰 역할모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 정치인과 각계 지도층이 보여주는 문란 수준의 행태는 모범은커녕 사회의 뿌리마저 흔들 만큼 저열하다. 또 자신이 몸담았던 직업을 폄하하고 후배에 대한 배신감과 역할 혼란

2024-09-02 05:00
법무법인 바른, ‘인사노무 전문가’ 정보문 외국변호사 영입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인 정보문 외국변호사가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바른은 19일 “정 변호사의 합류로 인사노무 분야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로, 올해 7월까지 16년간 김앤장에서 인사노무, HR전략컨

2024-08-19 11:25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씨는 가발을 쓰고 모자, 안경,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08-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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