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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수질오염 키운 가축분뇨 잡는다…정부, 위반 이력 시설까지 합동점검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2026-03-31 12:00
‘두쫀쿠 열풍’의 민낯…위생 불량·무허가 영업 잇달아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위반 사례는 총 19건에 달한다. 신고 건수는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1~

2026-02-02 08:29
"오션뷰 숙박 예약했는데 안 보여요"…권익위, 황금연휴 '민원주의보' 발령

#. 숙박시설 예약 취소 문제로 불편을 겪은 민원 신고자 A씨는 “약관상 7일 전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취소 요청을 했는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취소 처리는 3일 뒤 평일에 이뤄졌다”며 “그 결과 50% 환불 수수료가 부과돼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 또 다른 민원인 B씨는 “일몰을 보기 위해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2025-09-25 09:21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

2024-12-19 10:30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전국 각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구조되는 동물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무화한 동물등록 비율은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

2023-08-13 14:57
“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최근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

2022-04-25 16:12
4년간 무허가 영업한 유흥주점…일제 단속 걸려 ‘추징금 48억’

4년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다 ‘유흥시설 불법 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가 48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처분 받을 상황에 놓였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4년여간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 48억 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2021-08-24 16:46
‘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수서경찰서, 불법영업 업소 급습손님 60명 옥상·화장실 등 도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손님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

2021-04-23 07:07
카카오뱅크, 부가통신사업자 누락 논란…"신청 하기로 결정"

카카오뱅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설립 이후 3년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한 것이 논란이 제기되자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이다. 카카오뱅크는 4일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현업 부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각에서 카카오뱅크가 설립 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2020-11-04 17:07
춘천시명예홍보대사 현재 입장은? 처벌 수위, 징역 또는 벌금

춘천시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한 배우가 강원도에 위치한 대형 리조트의 무허가 영업 의혹에 휩싸였다.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춘천시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은 지난해 10월 진행됐다. 춘천시명예홍보대사로 해당 배우를 내세웠던 춘천시는 강촌권과 춘천권을 주요 촬영지로 하며 제2의 정동진으로 재현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춘천시명예홍보대

2019-12-02 22:28
경찰, 승리 '성매매알선·횡령' 등 7개 혐의 적용...검찰 송치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등 혐의로 승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7개다. 실제로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

2019-06-25 13:28
무허가로 반려동물 사육해 팔고 화장장까지 만든 업체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 가운데는 동물 생산·판매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 결과, 이들 업소는 사육 동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위생

2019-06-24 11:00
일본, 숙박업 활성화하려다 애꿎은 지방·1주택 민박만 잡을라

숙박업을 장려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부푼 꿈과는 달리 해외 관광객들은 일본 여행에 매력을 덜 느끼게 될지 모르겠다. 일본 지방 구석구석을 탐방하던 여행자들이 이제 시골에서 하룻밤 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5일 민박·숙박업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겠다며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을 시행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일본으로 몰려들

2018-07-10 16:45
[펫코노미 시대]‘강아지 공장’ 충격, 동물복지 사각 없애자…대선 공약도 등장

#최근 대권 도전을 시사한 한 후보자가 내세운 반려동물 공약이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동물방역국 신설과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와 문화센터 건립 지원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펫팸족(pet+family)’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이처럼 대선 공약에 반려동물이 등장할 만큼 관련 산업도 빠르게

2017-04-03 11:06
가습기 살균제 성분 'PHMG' 불법 유통업체 33곳 적발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됐던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을 불법을 팔아온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곳 등 유통업체 33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

2017-02-07 13:04
식약처, 상습적 식품위생 불량업체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2017-01-12 10:27
서울시, 오염물질 배출 불법 도장업체 69곳 적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서울시 소재 불법 도장업체 6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일 도심과 주택가에서 무허가 영업하거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자동차 도장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70여곳을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 중 51곳은 관할 행

2016-09-20 09:07
화물차 불법주차 심각...작년 하반기 1만300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

2016-05-04 07:20
카페+옷매장 등 ‘숍인숍’ 영업 허용…각종 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

올해부터 일반 음식점에 당구 등 게임시설을 설치하거나 카페에서 옷을 팔 수 있게 하는 등 '숍인숍' 영업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인접도로 폭 8m를 확보하지 않아도 게스트하우스 영업이 가능해지고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정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현장ㆍ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하반기

2016-01-21 11:30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1만7000건 적발…‘밤샘주차’ 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며, 6월 한달간 특별단속반이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총 17만9421개 업체 중 1만1268개 업체(6.3%)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2015-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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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트럼프 행정부, 클래리티 법안 교착 해소 위해 은행·업계와 회동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행정부, 클래리티 법안 교착 해소 위해 은행·업계와 회동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클래리티 법안을 재가동하기 위해 오는 2일 은

2026-01-29 10:49
[AI 넥스트 인사이트] 영국 ASA, ‘위험성 희석’ 논란 코인베이스 광고 전면 금지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영국 ASA, ‘위험성 희석’ 논란 코인베이스 광고 전면 금지 영국 광고규제기관(ASA)이 코인베이스의 뮤지컬형 광고와 포스터 3종에 대해 “가

2026-01-28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