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
성폭행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23) 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군대에 가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이 군 복무 당시 무장 탈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는 최윤종이 이등병 시절인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최윤종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서 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그동안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발인식이 오늘(22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발인식에는 유족과 동료들이 참석해 애도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발인식에는 제자들도 함께했다.
고인은 앞서 17일 신림동 등산로 인근을 지나다 성폭행하려던 최 모(30) 씨에 의해
공범인 10대 고교생엔 장기 징역 15년 확정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주범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공동감금‧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한모(27)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
출근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 모(30·구속) 씨가 당초 성폭행만이 아닌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
간호조무사와 다투다 수차례 폭행을 가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수업 중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수업 도중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A 군은 B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발로 차는 등 수십여 대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같은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추락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아이는 잘못 없다”며 아동 인권을 강조해온 오은영 박사에게 불똥이 튀었다. 네티즌들은 오 박사의 교육관과 해법을 비판하는가 하면 체벌에 반대하며 오 박사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놓는 등 온라인상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기존 태도를 바꿔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 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초등학생 제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를 진단받은 교사의 남편이 탄원서 작성과 해당 학생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 교사의 남편 A 씨는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인 B 교사가 학기 초부터 6학년 남학생 C 씨로부터 폭행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 1800여 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나섰다.
19일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반 학생인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0일 인천지법은 공동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아직도 쌍방 폭행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체포됐다.
5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과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경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여)이 수감돼 있는 부산구치소의 식단표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곳에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산구치소는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되는 6월 수용자 부식물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서 총점 27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을 받았다. 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다.
해당 검사는 만점이 40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길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끝 폭행피해 여성 일행 50대 남성도 무차별 폭행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
대전에서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 측은 “시비가 가려져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9일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전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상 관련자들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