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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검찰, 4월부터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심판 사전 재검토억울한 피의자 신속구제…기소유예→혐의없음 늘어날 듯기소편의주의 지적 여전…“통제‧감독할 시스템 마련해야” 대구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2021년 10월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했다. 그러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며 A 씨를 저작
    2024-08-01 05:00
  •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
    2019-01-16 10:00
  •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검찰 개혁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하면서부터 ‘투명한 검찰’로의 변화를 추진해 온 문 총장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
    2018-07-27 14:34
  • 무죄 사건 중 '검사 실수' 17.4%… 형사보상금도 매년 초과 집행
    최근 5년간 검사 실수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 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검찰청이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3만 7651건 중 검사 실수로 비롯된 사건이 6545건으로 17.4%를 차지한다. 무죄평정 건수는 2014년 6421건, 2015년 7191건, 2016년 7832건으로
    2017-08-21 10:40
  • “무죄평정 5건 중 1건 검사 잘못… 검찰의 무리한 기소”
    무죄사건을 평정한 결과 5건 가운데 1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무죄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만 530억원에 달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사건 평정결과 7191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22.6%에 달하는 1624
    2016-09-1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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