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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교통사고 줄인다”…김미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기술을 교통안전 관리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AI·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

2025-11-13 09:33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추진한다. 또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05-20 14:0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

2022-10-25 10:29
인수위,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 조정 제안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 60㎞ 높이는 것 제한어린이보호구역에도 심야시간 속도 상향 제안박순애 인수위원 "도로별 특성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여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행정사법분과는 경찰청에 안전속도 5030ㆍ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4월 전면시행된 안전

2022-04-05 11:10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상황 매우 엄중...가용자원 총동원해 방역 안정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에 방역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8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2021-12-08 14:44
교통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2000명으로 줄인다…안전속도 5030 연내 시행 추진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으로 감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 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 32위→11위)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연내 조기 정착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2020-04-09 12:00
[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오늘 오전 8시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020-03-25 06:00
음주ㆍ과속운전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재발 가능성↑…"처벌 강화해야"

음주와 과속운전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고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다. 과

2018-02-20 10:51
소방ㆍ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7만원 범칙금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최대 7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

2016-02-02 13:49
[정보유출 사고, 그후 50일] “정보 샐라”… 경품 응모 안하고 SNS 프로필 비공개

# 주부 나성실씨는 대형마트에서 진행하는 경품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했다. 대형마트는 경품 응모지를 통해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다 적었다. 당첨되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후 경품 응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 경품 행사에 참여하면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2014-02-26 11:03
경찰청 내년 예산 8조8346억원 편성…6.7%↑

경찰청은 2014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562억원 증가한 8조834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보다 6.7% 증가한 수치다. 주요 편성방향은 △4개 사회악 근절·경찰 인력증원 등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현장 대응역량 제고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국민.현장 중심의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치안인프라 지속 확충 및 현장근무자 근무여건

2013-09-27 12:00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인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효과가 큰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 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10개소의 도로에 대해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졸음운전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졸음쉼터를 확대

2013-07-19 15:05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무인단속 확대

정부가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가 눈에 잘 띌 수 있게 주간 주행등 장착도 의무화한다. 응급 상황에 곧바로 대응하도록 긴급 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졸음 쉼터 약 100곳을 추가로 만든다.

2013-07-19 13:52
과속 등 무인단속 ‘몰래카메라’ 사라진다

앞으로 운전 도중 갑자기 나타난 무인단속 카메라에 놀라 급정거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상훈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12일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시 운전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무인카메

2013-06-12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