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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

2026-06-12 12:59
[속보] 법원 "尹,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 일반이적죄 공동정범"

[속보] 법원 "尹, 무인기 작전 처음부터 공모, 일반이적죄 공동정범"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6-12 10:58
[노트북 너머] 3대 특검의 뒷이야기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

2025-12-23 06:00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3대 특검 가동 등 갖가지 '최초' 불명예 '내란 혐의' 한덕수 내년 1월 선고⋯김건희 1월·尹 2월 선고 예정법조계 "1년이나 지났는데 별일 아닌듯 공방⋯최고형 구형해야"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구속과 구속 취소, 탄핵까지 이

2025-12-02 13:31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여인형 메모 공개⋯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2025-11-10 14:20
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尹 전 대통령 24일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025-09-20 10:18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의혹…원점 타격·무인기 작전 독단 지휘 정황"

“합참, 김용현 전 장관의 ‘북한 원점타격’ 지시에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북한 도발 대응을 직접 지휘하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중대 군사작전을 정상 지휘체계 밖에서 추진한 혐의로, 군 내부 지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2025-08-13 17:57
내란특검, ‘北 무인기 침투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재소환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재조사⋯GPS 조작 등 은폐 정황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수사도 박차⋯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오후 김 사령관을 피의자

2025-07-23 15:21
특검, 尹 2차 대면조사…체포저지부터 외환 등 확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일주일만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

2025-07-05 10:59
미국 국무부 “북한군 8000명, 러시아 접경지 진입…교전 임박”

“총 1만여 명 파견…러시아 훈련 받고 있어” "북한군 약 8000명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수일 내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부가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2024-11-01 08:31
軍 “北무인기 대응 작전 수행·훈련 등 미흡” 인정…문책 언급은 없어

지난달 발생한 북한 소형 무인기 영공 침범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보고 내용에 문책 범위와 수준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2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대비

2023-01-25 21:11
[종합] 이종섭 “北무인기 작전결과 송구”…국회, 軍 대응 질책

국방부장관, 北 무인기 작전 미흡에 사과 용산 침범 의혹엔 "오지 않은 건 확신" 일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여야는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를 지적하면서도 전·현직 정부의 책임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제 작전

2022-12-28 18:09
북한 무인기 용산일대까지 침투… 대통령실 찍고 갔을수도

서울 한복판까지 내려왔지만 레이더에 탐지·소실 반복군용기 20대 출동… 공중전력만으로 대응 한계 노출윤 “군 대비태세·훈련 부족…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 파주·김포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가운데,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할 서울 한복판마저 뚫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무인

2022-12-27 12:14
미국 CIA, 해외 무인기 공작 계속 수행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해외 무인기 공작을 계속 수행할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대테러 전문 특수전 사령탑인 합동특수전사령부(JSOC)의 무인기 공작이 잇따른 민간인 피해로 논란에 휩싸여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CIA가 무인기 공작을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마이클 쉬한 전 미국 국방부

2014-04-07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