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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유...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 ‘유죄’...일반이적 ‘무죄’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6-09-16 13:07
정동영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함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추진”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선제적 복원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고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설 명절 연휴 초

2026-02-18 21:46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의원은

2024-06-04 14:00
‘안보’ 뇌관에…與 “尹 굴복시킬 때 아냐” vs 野 “미필 대통령 독단 대응”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여야 공방 계속與 "군 통수권자·수뇌부 절단 낼 듯 달려들어"野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잘 모르는 '미필' 대통령"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정국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초대형 안보참사’로 규정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

2023-01-08 15:51
'LG화학 차세대 배터리 탑재' 무인비행기, 최고 고도 찍었다

LG화학은 국내 최초로 자사의 차세대 배터리를 활용한 무인기 비행 테스트가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흥 항공센터에서 'EAV-3'에 리튬-황 배터리를 탑재하고 오전 8시 36분부터 오후 9시 47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비행 테스트를 진행했다. EAV-3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한 고고도 장기 체공

2020-09-10 08:42
[특징주] 한컴유니맥스, 17조 美 고등훈련기 이 달 결정 예상…T-50 핵심부품 개발 ‘↑’

미국 고등훈련기 입찰이 이 달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컴유니맥스가 T-50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16일 오전 10시 22분 현재 한컴유니맥스는 전일대비 13.13% 상승한 293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한컴유니맥스는 국내 개발 고등훈련기 T-50에 장착되는 SMFD(보조다기능표시창)의 국산화사업에 참여하여

2018-08-16 10:22
[SP] 한컴유니맥스, T-50 고등훈련기·무인기 핵심제품 개발…국산화 완료

한컴유니맥스가 T-50 고등훈련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사업에 참여해 개발 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기초훈련기 KT-1의 제어보드를 국산화 개발과 무인기 비행조종컴퓨터 핵심제품을 개발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컴유니맥스 관계자는 “국내 개발 고등훈련기 T-50에 장착되는 SMFD(보조다기능표시창)의 국산화사업에 참여하여 주제어보드,

2018-08-16 10:22
박 대통령, 靑회의서 유승민 언급 안해…‘소비진작책 마련’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소비진작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

2015-06-29 11:57
헬스케어ㆍ핀테크ㆍ자율주행카 '융합신산업' 뜬다

정부가 헬스케어와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과 실증사업, 시범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는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2015-05-06 14:00
'무인기 출현' 두바이 국제공항, 55분간 항공기 중단 소동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 무인기(드론)가 들어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두바이 언론인 걸프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3시부터 약 55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 국제공항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 1대가 발견돼 경찰이 35분간 이를 추적해 쫓아냈으나 다시 돌아와 20분간 날

2015-01-2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