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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6) 7월 1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수소경제위원회(일산 킨텍스) △기재부 1차관 14:00 HMM 컨테이너선 명명식(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석간) △제8차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8) 개정, 고시 △KDI 정책포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2020-06-28 09:30
  • 우리은행, 라임펀드 최대 51% 선지급 결정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선지급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로 약 2600억 원 규모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2020-06-05 16:40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최근의 보호무역주의하에서는 선진국이 주도해 비관세조치나 무역구제조치를 적용하면 신흥국들이 동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보호무역조치는 대부분 선진국이 신흥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최근에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 신흥국들도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비관세조치는 관세조치에...
    2020-06-01 05:00
  • “돈 그냥 못 줘”...코로나 대응 지원 놓고 균열하는 유럽
    “돈 그냥 못 줘”...코로나 대응 지원 놓고 균열하는 유럽
    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파가 크고 경제가 약체인 남유럽 국가들은 구제 목적의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가 유럽 경제를 강타해 1930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올해 경제가 7.7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경제력 차이와 피해 정도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대출 형식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은...
    2020-05-27 17:22
  • [인터뷰] 홍성국 당선인 “‘동학개미’ 증시 흔들릴 때 버팀목…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계기 될 것”
    [인터뷰] 홍성국 당선인 “‘동학개미’ 증시 흔들릴 때 버팀목…자본시장 업그레이드 계기 될 것”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우선은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 자금 투여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동시에 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한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대해 이같이...
    2020-05-26 17:57
  • 중기중앙회, 무역 피해 대응 돕는다…대리인 선임비 최대 50% 지원
    중기중앙회, 무역 피해 대응 돕는다…대리인 선임비 최대 50% 지원
    이 사업은 반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할 때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가능한 무역 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다.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2020-05-21 12:00
  • 코로나 後 보호무역 거세진다…무협, "'디지털 무역' 공략해야"
    코로나 後 보호무역 거세진다…무협, "'디지털 무역' 공략해야"
    내년부터는 무역구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은 경영난에 빠진 자국 기업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반성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보고서는 “미ㆍ중 갈등 심화가...
    2020-05-13 11:00
  • ITC 조사국 "SK이노에 5년 이상 배제명령 내려야"
    ITC 조사국 "SK이노에 5년 이상 배제명령 내려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수입과 판매ㆍ유통을 5년 이상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조지아주 등 지역사회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12일...
    2020-05-12 15:00
  • 코로나발 美 실업대란...4월 일자리 2000만 개 이상 사라져
    코로나발 美 실업대란...4월 일자리 2000만 개 이상 사라져
    다음은 무역, 운송, 공공서비스 분야로 344만 명이 감소했다. 이어 건설업 248만 명, 제조업 167만 명, 다른 서비스 분야 130만 명, 전문분야 117만 명, 보건 분야 99만9000명, 금융 분야 21만6000명 순이었다.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교육에서 2만8000명, 기업 유지 보수 분야 6000명이었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 충격이 컸다. 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2020-05-07 09:48
  • [After 코로나19] 세계 사람들의 삶과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After 코로나19] 세계 사람들의 삶과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것”이라고 무역 전망을 낙관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15일자 미국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며 “효율적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취약했다. 정부의 대규모 구제금융이 없었다면 시스템이...
    2020-04-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간담회(무역보험공사) △제8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본격 추진 23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전문가 간담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친환경차(수소...
    2020-04-19 10:13
  • 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SK이노베이션의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ITC의 재검토 절차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예비결정의 결과가 크게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TC는 17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2020-04-18 13:44
  • [허찬국의 세계경제] 코로나 경제대책, 총선 후 다시 짜자
    [허찬국의 세계경제] 코로나 경제대책, 총선 후 다시 짜자
    그래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구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까지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개연성을 감안해야 한다. 무기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 이미 정부 지출이 빠르게 늘며 작년 우리의 재정 적자가 크게 악화한 것이 드러났다. 지원 규모나 대상을 더 선별하고 고통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일은 선거를 앞둔...
    2020-04-12 17:31
  • 한·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 불확실…협력 강화하기로"
    한·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 불확실…협력 강화하기로"
    양국은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섬유, 무역구제, 전문직 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호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04-02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피해구제 위해 최선의 노력 예정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석간) △한강, 기후변화 대비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 획기적 향상 △특별재난지역 전기요금 감면 접수시작 1일...
    2020-03-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019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으로 전년 대비 9.9%로 큰 폭...
    2020-03-22 09:42
  • “코로나19 사태 여파 이달 본격화”-KB증권
    그는 “2월 예상을 상회한 무역흑자는 1분기 성장률을 일부 방어하겠지만 (순수출 기여도 확대), 2019년 4분기에 이어 1분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으로 기술적 침체 (2분기 연속 역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상원이 코로나 관련 정책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주 통과됐다”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2500억 달러를 즉시...
    2020-03-19 08:42
  • 금감원, 전액손실 우려 '무역금융펀드'부터 분조위 상정…100% 배상 가능성
    금감원, 전액손실 우려 '무역금융펀드'부터 분조위 상정…100% 배상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부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분쟁조정 신청...
    2020-02-23 11:19
  • "라임펀드 투자자, 둘 중 한명은 60대 이상"
    "라임펀드 투자자, 둘 중 한명은 60대 이상"
    이들은 소송 제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손실 구제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손실 규모는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무역금융 펀드를 가장 많이 판 우리 ㆍ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라임 투자자 측 변호사는 "불완전 판매가 10년 동안 근절되지 않은 것은 판매 일선이...
    2020-02-23 11:01
  • 중국 영세 사업장, 아직도 공장 못 돌려...자금 고갈에 줄도산 위기
    중국 영세 사업장, 아직도 공장 못 돌려...자금 고갈에 줄도산 위기
    가파른 부채 증가, 국내 수요 부진,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중국 성장 둔화의 직격탄을 맞아서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몇 주째 영업 중단까지 겹치면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영세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로 대량 실업 가능성도 커졌다. 중국 정부는 올해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올해는 제13차...
    2020-02-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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