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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규제 완화 업계 ‘반색’⋯시민단체 “환자에 위험 전가”[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하향…치료 진입 장벽 완화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AI·신약개발 활성화 기대시민단체 “환자에게 위험 전가”…안전성 논란도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2026-10-25 18:00
제네릭 40%대 ‘약가 인하’…제약업계 “중소제약사 못 버틴다”

제약바이오산업계 비대위 “글로벌 경쟁력 후퇴” 우려산업계 “가격 규제만 되풀이, 산업계와 소통해야”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기반

2025-12-01 05:00
“국민은 원한다”…비대면진료, 환자 97% 만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국민 1051명과 의·

2025-11-10 15:28
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2025-11-04 15:13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2024-12-12 05:01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료계·시민단체 거센 반대…이필수 의협 회장 “초진 비대면진료 불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진료 사업 종료, 축소 등도 계획 중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023-08-28 16:00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료데이터 제공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2023-05-20 06:00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할 때, 선우밥 팀이 유별난 사례는 아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발간한 ‘2021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업체는 92.4%로 조사됐지만 정작 공식 문서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한 기업은 22.5%에 불과했다.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021-06-22 05:00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에 바이오 업계 ‘반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악품의 안전,자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바이오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심사와 허가가 가능해져 줄기세포 치료제 등 관련 연구개발(R&D)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2019-08-02 21:27
'인보사' 논란, 시민단체 반발에 환자 집단소송으로까지 확산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가 환자 집단 소송에 이어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이어지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결론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ㆍ‘황우석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시민단체들은 “사기의약품인 인보사를 즉각 허가 취소하

2019-04-17 15:39
[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다. 문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은 80%다. 문재인 케어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2018-05-24 10:00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건강보험이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 원, 총지출은 34조5421억 원으로 3조1966억 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

2016-09-11 09:23
원격의료 시범사업 건보료로 충당 논란...시민단체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반발

정부가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재원부담 주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시범사업에 공적자금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조항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부터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한 달에 2만7000원 정도만

2016-06-10 09:45
건보재정 사상최대치인데…병원못가는 환자는 증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환자 자신이 내야 할 진료비가 부담돼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누적

2015-02-22 09:41
건강보험, 곳간 쌓여가는데…보장 수준은 '그대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은 4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누적적립금 규모가 1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000억원에서 2012년 4조600

2015-02-16 16:06
건보공단노조, 3년 만에 총파업 하나…전운 고조

성상철(65) 전 대한병원협회장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공단노조는 “의료 공급자인 병원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물이 건강보험료를 운용하는 공단의 수장이 되는 건 부적합하다”며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성 신임 이사장은 지난 10월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

2014-12-02 09:12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온ㆍ오프라인 150만명 달해…26일 촛불 집회도 예정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의료민영화 논란이 여전히 거세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24일 오전 현재까지 10만건에 달하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 물론 대부분의 의견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천명하며 오는 26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1

2014-07-24 08:37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ㆍ의료민영화 반대 파업...곳곳에서 반대 물결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ㆍ의료민영화 파업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운동이 거세다. 무상의료운동본부(medical.jinbo.net)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같은날부터 닷새간 의료민영화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파업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2014-07-23 08:37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의료노조 산발적 총파업 돌입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산발작 총파업을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며 “이날 오후 4시25분 기준으로 33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지역에서는

2014-07-22 23:54
보건복지부 게시판 폭주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48만 돌파'

'의료민영화 반대' '보건복지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돼 화제다. 일명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7시 43분 현재 48만 5000여명이 의료민영화 반대에 서명하며 뜨

2014-07-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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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민영화 안된다' 반대 파업 잇따라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운동이 거세다. 무상의료운동본부(medical.jinbo.net)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같은날부터 의료민영화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파업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 서

2014-07-23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