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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단체들은 의료질서가 파괴돼 국민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

2022-12-23 14:37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

2022-12-22 15:56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내년부터 포상금 '최고 10억→20억 원' 확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포상금 최고한도를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2022-12-14 12:00
"차보험 손해율 안정 됐지만"…2%대 인하 압박에 손보사들 울상

내년 초 1%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고려 중인 손해보험사들이 정치권의 요구에 울상이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폭을 2%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손해율 안정화가 일시적인 요인이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손해율 안정화는 지속될 것이라며 2%대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관

2022-12-13 18:00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 범죄혐의 기소 가능성↑ '신뢰 흔들'

외신, 미 법무부의 창펑자오 CEO 기소 가능성 보도준비금 증명 위한 보고서가 ‘부실 의혹’ 단초 제공산업 전반 신뢰 하락에 1위 바이낸스마저 흔들리나 FTX 사태 이후 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신뢰도마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 법무부가 바이낸스를 기소할 수도 있다는 외신

2022-12-13 14:01
노엘, "무덤으로 가라 XX아" 욕설 폭발한 이유…'쇼미11' 디스랩 탓?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블라세의 디스 랩에 격분했다. 10일 노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블라세 X도 없는 XXX아”라는 욕설과 함께 분노의 글을 남겼다. 이어 노엘은 “그루비룸이 키워줘서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너 같은 한국에서 된장찌개 처먹고 산 XX들이 드릴 하는 게 제일 역겹다”라며 “한 철 장사하고 그냥 무덤으로 가라 XX아”라고 분

2022-12-11 00:55
무면허 음주 차량에 깔린 할머니, 시민들 맨손 구조…차 번쩍 들어 올려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깔린 할머니가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6분께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길에서 통행하던 A(70대)씨가 마티즈에 받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에 허리가 깔린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달려들어 차량을

2022-11-24 21:29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음주 측정 요구 불응 및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

2022-10-14 11:59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타다' 이재웅 2심도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타다’의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형작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의 박재욱 VCNC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운영됐다는 고의나 위험

2022-09-29 14:52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정부가 10월 한달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에서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획･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

2022-09-28 11:00
교통안전공단이 제안하는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8가지

2종 원동기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필수작은 바퀴 탓, 작은 요철에도 잘 넘어져1인용 전동 기기에 2인 탑승도 불법정부, 전동기기 안전기준 개정 고시해 마침내 시속 25㎞ 미만 전동 이륜차(전동 스쿠터)를 비롯한 전동 구동 방식의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안전기준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22-09-10 10:00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하천에 돌을 던져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2022-08-25 15:24
‘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5)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

2022-08-19 00:18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

2022-08-03 14:53
‘뺑소니 사망 사고’ 촉법소년들, 또 범죄…중학생 잔혹 폭행

2년 전 이른바 ‘렌터카 사망사고’로 공분의 대상이 된 촉법소년들이 최근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몰고 갔다가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났던 소년들이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모군 등 3명은 동년배 2명과 함께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중학생 A(13) 군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을

2022-08-02 08:44
중학생들, 인천서 훔친 차로 고양까지…촉법소년들의 무서운 질주

인천에서 훔친 자동차를 타고 경기 고양시까지 운전한 중학생 2명이 붙잡혔다. 2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인천에서 차량을 훔치고 운전한 A군 등 중학생 2명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2학년인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10시경 인천시 부평구에서 승용차를 훔쳤다. 이 차를 타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30~40㎞를 무면허로 운전

2022-07-29 22:08
음주단속 피해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한 남편…알고 보니 아내도 수배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부가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2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27일 오후 8시∼10시까지 합동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음주운전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를 앞두고 차를 정차

2022-07-29 01:01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경찰관 폭행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전연숙ㆍ차은경ㆍ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2022-07-28 12:15
[속보]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속보] '무면허 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항소심도 실형

2022-07-28 11:12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뺑소니치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까지

전직 경찰서장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감찰 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26일 연합뉴스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직 총경 A 씨는 사고를 낸 이후 현직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자신의 지인에게도 전화해 ‘네가 차를

2022-07-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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