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산업이 업역 갈등에 가로막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해외 리걸테크 업계 투자 규모는 15조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7200개를 넘어섰고, 유니콘 기업 수는 9개, 상장 리걸테크 기업은 20개에 육박한다.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 수는 30여 개에 그치고 있다. 국내 리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
장애인 지원자의 입시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킨 진주교대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도 특정 고교 출신을 차별하는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감사 결과, 진주교대는 학종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를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보도된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새로운 규정이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변협이 원칙대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을 넘어 변호사 집단의 내부 갈등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9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처음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총 448건 달하는 회계·입시 등 학사 비리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무더기 징계 조처를 받았다. 교육부는 향후 사립대 전반으로 회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각종 부정과 비위가 적발돼 '복마전'으로 얼룩졌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뼈를 깎는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각종 부정 의혹과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장이 4번 연속 중도 사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직원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재단은 28일 창의재단 비상경영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
개교 이래 첫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고려대학교에서 입학·학사 업무 등에서 각종 부정행위 등이 적발됐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부당하게 학생을 뽑는가 하면 일부 교수들이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230명의 교수·교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종합감사 결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교수 등 관련자 수백 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류를 분실한 연세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홍익대와 각각이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86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투자금 손실이 확인되고 운용상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와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판매사들을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허위로 환불규정을 고지하거나 제품의 장점을 강조한 방송을 한 홈쇼핑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지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위법한 환불조건을 고지한 GS샵과 CJ오쇼핑에 대한 법정제재를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들이 졸업생들 폭로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용화여고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용화여고 측은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인터넷음란방송을 한 진행자(통칭 BJ) 57명에게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영구적 이용정지에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 또 이런 음란행위를 방조한 개인인터넷방송사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대책마련 권고와 함께 도합 14일간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로 갈라진 국민의당 찬성파와 반대파가 28일 공식적으로 두 동강 나면서 2·4 전당대회까지 7일간 ‘운명의 한 주’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반대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대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국민의당과의 결별을 공식화 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오후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어 반대파
윤인구, 박은영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아나운서 20명 정도가 징계를 받아 현업 복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22일 KBS가 소속 아나운서 18인에 대해 징계를 내렸으며 윤인구, 박은영 아나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의 징계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발표한 'KBS 기관운영
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고 스폰서로부터 향응을 받은 불량 검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강모(51) 부장검사와 정모(54) 고검 검사 등 검사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검사, 여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
철도와 지하철 노조 등 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공동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등 조합원 107명을 직위 해제했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27일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긴급복귀명령을 내리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 핵심 간부 23명과 각 지회 지부장 77명 등 100명을 직위해제했다
HMC투자증권이 신임 부사장에 현대차그룹 출신 고위직을 영입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전일 이용배 현대위아 부사장을 신임 영업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961년생인 이 부사장은 현대차그룹 재무라인의 주축인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경리과 출신 재무통으로 2009년 그룹 기획총괄 조
HMC투자증권이 자기매매 금지와 리스크관리 위반 등을 위반한 관련 임직원들 14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통보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지난 3월 HMC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포함한 3건의 경영유의 기관제재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은 이와 관련된 직원 8명에 대해 과태료와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16일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