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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7-11 10:54
[속보]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속보]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

2024-07-11 10:21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정을 받았던 21세 병사가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

2024-07-07 17:11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法 “살인 범행 가담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檢, 1심서 징역 30년 구형…양형부당 항소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조현수의 범행을 방조한 3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2024-07-01 11:12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가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2024-06-15 18:59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신림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자를 죽게 하고 30대 남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2024-06-14 14:52
[속보]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

[속보]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6-14 14:31
고유정·이은해·엄인숙·전현주…‘그녀가 죽였다’ 숨겨진 이야기 [해시태그]

연이어 흘러나오는 이름에 ‘익숙함’이 드는데요. 이 익숙함에서 서늘함이 느껴지는 건 이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 때문이겠죠. 고유정, 이은해, 엄인숙, 전현주의 범행 과정과 결론, 현재까지 이르는 범죄 팩추얼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가 공개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지난달 6일부터 공개된 U+모

2024-06-13 16:32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금융당국, 내년 3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공매도 재개…기존보다 10개월 연장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대주서비스 담보비율 105% 통일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다시 재개된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

2024-06-13 16:22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2024-06-13 10:43
[속보]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속보]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3 10:28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3일 나온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2024-06-13 07:00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지난해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3부(재판장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24-06-12 14:57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

[속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6-12 14:34
'엄여인' 엄인숙, 19년 만에 첫 얼굴 공개…피해자 친오빠 인터뷰

남편과 형제, 어머니까지 범행 타깃으로 삼은 엄인숙의 얼굴이 최초공개됐다. 10일 공개된 LG유플러스의 STUDIO X+U와 MBC에서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6화 1부, 2부가 '엄여인 보험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엄인숙의 친오빠이자 양안 실명 피해자 엄 모 씨와의 인터뷰를 했다. 엄 씨는 최초로 19년 전 악몽 같던 그

2024-06-11 08:29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

2024-06-07 05:00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라

2024-05-29 18:52
'그녀가 죽였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의 옥중 편지 공개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 범인 이은해 씨(33)가 작성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MBC '그녀가 죽였다'에서는 2019년 6월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 씨가 제작진에게 부친 옥중 편지 등도 이날 전파를 탔다. 이 씨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었다. 불편한 진

2024-05-28 10:34
마약 합법 국가에 가서 대마?..."귀국시 처벌"

법무부가 해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2024-05-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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