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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얼마 전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장기 기숙형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유해약물 문제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된다. 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2023-05-09 14:00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해당 조항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자 전화중계기 관리책인 김모(39) 씨는 ‘070’ 인터넷 전화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유심칩 등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변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했고 차명계좌로 1542만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자금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5-04 11:07
  •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더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또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2023-04-30 13:26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 A씨를 자신의...
    2023-04-27 11:29
  • [속보] '신변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속보] '신변보호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2023-04-27 10:34
  •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2023-04-26 15:11
  •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2023-04-26 14:31
  •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남편 보험금 달라”며 소송도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가 자신이 살해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재판장)는 이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 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윤모씨 명의로...
    2023-04-26 10:41
  •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21년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3-04-18 16:19
  •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전처에 불륜녀母, 동거녀까지…‘21년간 살인만 3번’ 4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5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60대 동거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A 씨와 술을 마시다 호감을 느껴 A 씨의 집에서 동거해 왔다. 범행 당일 A...
    2023-04-17 10:51
  •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상해에 이르게 한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운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서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2023-04-13 19:59
  •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검찰은 한 씨가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2023-04-13 13:22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우리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역 8년 이상의 처벌이 선고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배 양의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 변호사는...
    2023-04-11 16:01
  •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양의 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 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또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2023-04-10 15:42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신 부장은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 사범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마약사범에 중형이 선고되기 위해 중형 구형 및 적극적인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한다. 신...
    2023-04-10 11:01
  •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나가면 죽이겠다"…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성폭행 정황까지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4-10 07:32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내렸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2023-04-07 20:32
  •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무기징역 구형에도 1심 ‘징역 14년’검찰 “범죄 중대성 고려…항소키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이 징역 14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0) 씨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2023-04-04 15:48
  •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3인 구속…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양태정 법부법인 광야 변호사는 “청부살인은 형법상 살인죄(250조)의 교사범에 해당해 살인죄와 동일한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경우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서 살인범죄 유형 중 ‘비난동기 살인(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요소인 계획범죄 및...
    2023-04-03 17:49
  •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강남 강도살인' 공범 1명 추가 입건..."예비단계 가담후 이탈"
    '강남 강도살인' 3인조 구속여부 오후 늦게 결정피의자 1명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청부살인, 교사범도 살인죄와 같은 처벌징역 18년 이상이나 무기징역도 가능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3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2023-04-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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