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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

2024-01-17 17:12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2024-01-14 09:00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이 12일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

2023-12-12 17:25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

2023-12-06 15:00
강미정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남편 마약 혐의 고발

강미정 아나운서가 남편의 마약 혐의를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나선 가운데 남편이 강 아나운서를 역으로 고소해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 아나운서는 2월 남편 조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하고, 폭행을 행사했다고 고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강 아나운서는 라디오와 TV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남편의 마

2023-12-01 15:43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4차례 소환 통보 불응하자 ‘이번 주 내 출석’ 최후통첩유 사무총장 “12월에 가겠다”…체포영장 발부 사례 없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5차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 중이지만, 법원에서 기각될

2023-11-06 15:35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제2의 신창원’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36)가 4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는 물론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강력범죄자인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김길수는 안양→의정부→창동→뚝

2023-11-06 15:24
'공범의혹'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명백한 진실 밝혀지길"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맞고소했다. 1일 김 의원은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청조씨와 관련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남씨는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3-11-01 18:59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감 일정 등으로 2차례 소환 불응공수처, 다음 주 초 출석 통보…“불응 시 여러 가능성 염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다음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 사무총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는 추후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3-10-27 14:34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걸그룹 출신 BJ가 성폭행 관련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

2023-09-15 19:47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접대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2023-06-20 16:17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성범죄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에 대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0일 정명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살핀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7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뒀던

2023-04-25 13:23
“정명석 성폭행 조력·방조 혐의”…검찰,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JMS 2인자’라고 불리는 정조은(가명) 씨 등 조력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정 씨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들

2023-04-14 16:33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 감경 하지 않아…大法, 파기환송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이를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2023-04-05 10:57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김기현 “민주당이 계속해서 떠들던 것...어이가 없어”황교안 “쓸데없이 수사 의뢰로 시간끌지 말라” 김기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는 27일 경쟁 주자들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제기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 당 전체를 먹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검증을 위해 김 후보는 전날(26일)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

2023-02-27 11:31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2023-02-13 16:25
김의겸, 무고 혐의로 대통령실 맞고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규명해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 제기로 고발당하자 3일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의겸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2023-02-03 14:20
"유사강간 당했다" 신고한 여성…몸에 대학동기 DNA 집어넣어 '무고'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 DNA를 집어넣고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 여성은 대학 동기와 현재 재판 중으로 재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 계획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30)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대학 동기인

2023-01-20 12:24
허은아 출판기념회 참석 이준석 “총선 승리 전략 고민중...이번엔 이겨야”

이준석 허은아 출판기념회 참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저는 총선에서 세 번 졌기 때문에 네 번째엔 이겨야 한다”며 근황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우리 당 의원 개개인의 고민들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다”며 “

2022-11-28 16:10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당원 규정 개정 논의 작업 논의 예정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

2022-11-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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