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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24-07-15 17:52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한컴 차남,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재판부 "일반인 투자 끌어모아…사회적 패악, 엄히 처벌" 가상자산 '아로와나 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

2024-07-11 18:33
'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불복…하루 만에 항소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유명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2024-07-10 18:39
'강남 만취 벤츠녀' DJ 예송,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

2024-07-09 14:21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횡령죄 성립하나…범죄피해 이전 상태로 피해 회복“피해자에 재산 환부할 추징절차 선행 필요성 없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강제집행 면탈, 예

2024-07-09 12:00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맥베스’에 빗대며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저격글을 올렸다.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2024-06-21 15:13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범죄수익 중 36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 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20 17:11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청문 분석]44억7383만 달러…벌금‧환수금 납부 합의당초 52억6000만 달러‧원화 7조3000억서↓테라폼랩스 가상자산 증권거래 ‘금지’ 조항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사 재직도 막혀SEC “테라폼랩스, 영원히 폐업시킬 것…증권法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 본보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물 권도형(33) 테라폼

2024-06-15 09:00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해 판매한 60대 형제를 적발했다. 압수한 물량은 총 160억 원 상당으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사상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4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불법 제조·판매한 60대 형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라남

2024-06-04 11:04
G7 재무장관,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 활용 진전

G7, 러시아·중국 정조준하며 단결 강조6월 정상회의서 동결자산 활용 최종 합의 전망‘러서 사업 유지’ 유럽 은행들에 경고중국에 대해서는 ‘과잉생산’ 비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25일(현지시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운영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과잉생산 문제를 꼬집으며 목소리를 높였

2024-05-26 15:12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

2024-05-25 08: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의 공동의 적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미 상원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2024-05-17 16:19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2024-05-06 10:40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미국서 우크라이나 지원법 통과러시아 자산 압류해 재건에 쓰는 것 가능해져2차대전 배상 문제 남은 독일, 소급적용될까 우려러시아 경제 보복 우려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미온적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누구도 건들지 않았던 러시아 해외자산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담을 느

2024-05-04 07:00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SBF, 권도형 등 크립토 사업가 단기간에 억만장자 대열 올라FTX, 자전거래로 재무상태 속여…고객자금으로 빚 갚기도루나-테라 폭락 원인 앵커프로토콜…20% 고이율로 투자자 모집 가상자산 시장에서 젊은 세대 억만장자가 빠르게 탄생하며 신흥부자로 떠올랐지만, 그만큼 빠르게 침몰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전 대표 샘 뱅크먼-프리드(SBF)

2024-04-29 16:04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04-29 12:13
러시아, JP모건 압류 자산 4억4000만 달러 몰수

국영 VTB은행 손 들어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원이 미국 JP모건체이스가 보유한 러시아 자산 4억4000만 달러 (약 6000억 원)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4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러시아 법원은 러시아 국영 VTB 은행 편을 들었다. 17일 VTB은행은 JP모건 계좌에 넣어뒀다 압류된 자금 4억4000만 달러를 회수하겠다며 소

2024-04-25 17:08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추진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필요한 경우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성동구 소재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칭)를 2029년 3월에 개교하는 목표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행정예고까지

2024-04-21 09:00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이 고가 승용차나 명품시계 등 압수물을 공매해 최근 5년간 160억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이 압수해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 금액은 160억13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액수가 서울중앙지검(27억6796만 원, 총 345건

2024-04-18 16:47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과 또 충돌…벌써 네 번째

세계 최강 남자 쇼트트랙 박지원(28·서울시청)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또 다시 좌절했다. 박지원은 6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500ｍ 준결승 2조에서 1분16초175의 성적으로 조 최하위를 기록,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날 경기 초반 박지원은 박장혁(스포츠토토)에 이어 2위를 달렸다.

2024-04-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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