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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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정

2026-10-14 06:00
[단독]“무료 촬영, 어디까지 돼요?”…정부, 조리원 ‘1차 안내’ 손본다[생애 첫사진의 함정⑥-끝]

재경부, '2차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과제 검토'1차 안내' 과정서 소비자 정보·선택권 강화 무게 정부가 ‘무료앨범 촬영’ 등 산후조리원의 외부 제휴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휴서비스 안내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무료 범위나 별도 유료 계약 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2026-09-17 05:00
‘미프진’ 처방 언제부터?⋯가격·사용 기준 어떻게 되나 [일문일답]

내년 1분기 도입 목표⋯현재 허가심사 상당 부분 진행임신 9주 이내 사용⋯초기 2년간 의료기관서 의사 직접 조제건보 적용·가격 아직 미정⋯미성년자 보호자 동의도 검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허가 신청된 약물 ‘미프진’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2026-09-16 14:32
용혜인, ‘비례대표 유지’ 즉답 피해⋯“청문회서 입장 밝힐 것”

배우자 당직자 논란에도 “개인 신상, 청문회서 답변”“미프진 신속 도입⋯모자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문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2026-09-02 10:02
[데스크 칼럼] 규제 합리화의 조건 ‘치료 접근성’

국가의 제도와 이에 따른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이유다. 다만 제도와 규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나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때론 ‘규제 합리화’

2026-08-28 06:00
이 대통령 “‘미프진’ 적정히 투약할 수 있게 해야…사고 방치 무책임”

“여성들 해외직구로 복용…법 개정 전에라도 약 안전 사용”“의사 재량 판단이나 법적 쟁점 정리전 판매 허용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초기에 임신 중지를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미프진’ 국내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2026-07-14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일 ~ 6월 12일)

◇재정경제부 8일(월) △KDI 경제동향(2026.6)(조간/KDI)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비공개) 10일(수) △경제부총리 07:40 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비공개),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

2026-06-07 08:48
소비자원,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주의보..."수유 중 질식 우려 커"

아기가 보호자 도움 없이 스스로 분유를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질식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2026-05-09 06:00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8 05:00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가짜 앰뷸런스' 근절한다

정부가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자 GPS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통합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고착화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TF는 정상화 과제를

2026-05-06 12:00
"아기 혼자 젖병 물리지 마세요"⋯'자가 수유 쿠션' 질식 위험 주의보

국표원·소비자원,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주의보 발령美·英, 심각한 부상 및 질식 우려로 '사용 중지·폐기' 권고 최근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일명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이 영아의 심각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2026-05-04 11:00
김경선 인구협회 회장 "출산·육아, '경력단절' 아닌 '생애확장' 되도록 앞장"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임 회장은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과제가 되도록, ‘경력의 단절’이 아닌 ‘생애의 확장’이 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협회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2026-03-07 06:00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임 회장에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6대 회장으로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선출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임원(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6일부터 12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접수를 진행했으며 13일부터 열흘간 입후보자 공고를 거쳐 김 전 차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

2026-02-26 15:19
‘난임 치료 지원사업’ 주도권 어디로…의사·한의사 단체 갈등 격화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사들은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26-01-06 15:10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 사과하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면

2025-12-17 15:14
'자기 결정권 vs 남녀 합의'…임신중절 '결정 주체' 남녀 판단 달랐다 [데이터클립]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성별에 따라 답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였으나 남성은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

2025-10-20 17:56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콘텐츠ㆍ방산 등 수출 유망 업종 발전전략 마련⋯스드메 가격 격월 공개

정부가 콘텐츠, 방산 유지ㆍ보수ㆍ정비(MRO) 등 수출 유망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격월로 공개해 예비신혼부부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2025-05-21 08:30
산후조리원 이용률 85.5%…평균 12.6일에 286만5000원 지출

2023년 출산한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 286만5000원으로 3년 전보다 17.9%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201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출산한

2025-02-05 12:00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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