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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음성 녹음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9일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남

2020-11-24 18:51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저것

2020-11-19 15:26
[종합]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숨진 지 약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

2020-10-26 16:01
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연장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 없다는 서 씨의 주장이 검찰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 씨를 돕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2020-10-07 09:25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재판부 "국민의 논쟁 자체 봉쇄 우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상철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표현 방법

2020-10-06 16:53
[상보] 1년 6개월 구형받은 전두환, 1심 선고 11월 30일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두환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2020-10-05 19:38
[종합] 검찰,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변호인 “삼류소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 씨

2020-10-05 17:15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 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2020-10-05 15:58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2020-08-25 09:15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대상 아냐…서정협ㆍ박능후 고소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가 전광훈 목사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중앙사고

2020-08-17 11:37
[이투데이 출근길]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정은경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용보다 격리비용이 더 많다"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베' 조국 딸 위협 글 게시, 변호인 "추가고소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 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이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7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에는 조

2020-07-28 06:0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개는 훌륭하다 코비 견주·김호중, 악플 강경 대응해야·SM 공식입장·신세경 출연확정

◇ '개는 훌륭하다' 코비 견주, 상습 유기 의혹?…"시골로 요양 보냈다" '개는 훌륭하다' 코비 견주가 반려동물을 상습 유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2TV '개는 훌륭하다' 코비 견주로 추정되는 여성이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캡처 사진이 게재됐다. 이 대화에서 코비 견주로 추정되는 여

2020-06-24 16:27
김호중, 악플에 강경 대응해야 "선처無"

가수 김호중이 악플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23일 명예훼손 죄로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김호중 측은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3월 종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 트파로티로 이름을 알리

2020-06-24 16:04
포항 상간녀 사건 신상공개→불륜남 지목 남성 친동생 등판…"가족이라고 감싸고 싶은 마음 없어"

일명 '포항 상간녀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족이라고 밝힌 남성이 글을 게재했다. 28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항 상간녀 사건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은 '포항 불륜', '포항 상간녀'으로 불리며, 맘카페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일부에서는 당사자

2020-05-28 15:53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경찰 "고의성 여부 수사"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의 추가 폐쇄회로(CCTV) 영

2020-05-28 06:00
'현실판 부부의 세계' 포항 불륜남·상간녀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수도"

현실판 '부부의 세계' 버전이 포항에서 발생한 가운데 불륜남과 상간녀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맘카페에는 '사위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목으로 사위의 불륜 사실을 공개한 글이 게재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불륜 피해 여성 A 씨가 직접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었대요'라는 제

2020-05-27 13:42
[출근길] 박명수 딸 민서 근황·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교폭력 논란·'트바로티' 김호중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 차트 인·박지훈 연예혁명 드라마 주연·양팡 부동산 먹튀 논란 外(연예)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수민♥박명수 딸 민서 근황…한국 무용 무대서 활약 유튜브 채널 'Park Myung Soo 박명수 팬 Fan Page'에 박명수의 딸 민서 양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민서

2020-04-29 06:00
볼빨간사춘기 입장문,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이기광에 이어 김근태 후보 고소 하나

볼빨간사춘기가 김근태 후보에게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16일 볼빨간사춘기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차트 조작을 의뢰하거나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음을 명백히 알려드린다”라며 음원 조작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앞서 지난 8일 김근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볼빨간사춘기를 포함한 10명의 가수가 음원 사재기 및 조작했다고 밝혔

2020-04-16 19:18
이기광에 고소당한 김근태 후보, "유감이다"…계속되는 '음원 사재기' 논란

가수 이기광에 고소당한 김근태 후보가 입장을 밝혔다. 14일 김근태 후보는 “이기광의 고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동 사안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며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근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기광을 포함한 10명의 가수가 음원 사재기 및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광

2020-04-14 19:31
성범죄 온상 ‘딥페이크 영상’…유포시 '7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딥페이크 영상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

2020-03-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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