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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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2022-11-28 13:19
유족동의 없는 '참사' 명단공개는 위법? "처벌 어렵겠지만 부적절"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자 유족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위법으로 규정짓지 못하더라도 재난보도준칙이나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족 동의를 거치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2022-11-15 11:11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2022-10-22 08:00
[포토] 민주당,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고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오른쪽)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9-28 15:12
[포토] 고소장 접수하는 민주당 오영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가운데)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2-09-28 15:12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1년 6개월 만에 시작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 장관 측

2022-09-28 13:46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출출한 저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돈가스를

2022-09-17 11:00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2022-08-14 06:00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ㆍ문화평론가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평론가(54)에 대한 상

2022-08-12 06:00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 SNS에 욕설 도배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가 자신을 비판한 유창선 시사평론가를 향해 직격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게시글을 통해 욕설을 도배하다시피 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물어봐라. 강신업이 코 묻은 돈이나 탐낼 사람으로 보이더냐” “유창선이라는 ‘듣보잡’이 헛소리한다

2022-06-14 06:59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19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 두목’ 등의 멸칭으로 비난한 전직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보수단체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

2022-06-01 09:47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인 조현수에 대한 댓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돼 처벌받은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자신을 비난한 시민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을 챙겼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2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룬 시

2022-04-07 16:30
방탄소년단, 악플러 업무방해 고소…루머 짜깁기·허위사실 유포 “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악플러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1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2022-03-31 18:56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관련 사실 적시는 맞지만, 명예훼손 성립""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과 지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

2022-02-16 17:25
황교안, ‘한국당 朴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고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0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노 전 실장이 2019년 자유한국당 지도부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노 전 실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

2022-01-10 20:19
'가세연' 강용석, 이준석 향해 “대표직 말고 정계 은퇴 걸고 고소해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오늘 당장 고소하라”고 28일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명간 말고, 오늘 해. 고소장 쓸 내용도 별로 없잖아. 성 상납이 전부 허위라는 주장일 테니”라고 적었다. 그의 글은 모두 반말로 작성됐다. 그는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2021-12-28 16:42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A씨에 재반박했다. 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021-12-02 21:18
영탁 강경대응, ‘영탁 죽이기’ 음해세력…“더는 안 참아” 법적 대응 예고

가수 영탁 측이 음해 세력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9일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적으로 영탁을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 알려진 만큼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4일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사재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소속

2021-11-19 18:59
‘연중 라이브’ 현직 변호사가 본 김선호 논란…전 여친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연중 라이브’에서는 배우 김선호의 사생활 추문에 대한 법정 공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최근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논란이 된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

2021-10-29 23:20
與野, 이재명, '조폭연루설' 공방...제보자, 얼굴 공개 나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폭 간 연루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 화면에 자필 진술서를 띄우면서 이 지사가 조직폭력배의 돈 2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씨가 ‘이재명 후보는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받아

2021-10-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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