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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특검 수사 결과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2022-09-13 13:30
  •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특검팀은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최근 이 중사 유족 측에서도 고소장을 제출받았다. A 중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되지 않으면서, 특검팀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A 중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에도 20비행단 부대원들에게 이...
    2022-08-17 21:58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자유심증주의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너무 화가 납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불륜 사실을 담은 문서 등을 발송하고 싶습니다. A: 주의해야 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2-08-14 06:00
  •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ㆍ문화평론가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평론가(54)에 대한...
    2022-08-12 06:00
  •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결국 벌금형…“각 500만 원씩”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결국 벌금형…“각 500만 원씩”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3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2022-07-07 16:50
  •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2심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고 원심과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2022-06-30 12:09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간첩 사건이 재판에서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유우성 씨를 항소심에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차원의 불법대북송금 수사까지 재기해 끝없이 이어간 것이다. 동시에 ‘검찰발’ 여론전도 시작했다. ‘사기꾼’ ‘화교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으로 임용’ 등 유우성 씨를 흠집 내는 언론...
    2022-06-16 17:00
  •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 SNS에 욕설 도배한 이유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 SNS에 욕설 도배한 이유
    그렇지 않을 경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다시 반박 입장을 냈다. 그는 “유창선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강신업 변호사와 강신업 변호사가 결성을 추진하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에 관련 글을 삭제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건희사랑’은...
    2022-06-14 06:59
  •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간첩 두목’ 비난한 전직 교수…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보수단체 구국총연맹 상임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7년 한 집회에서 “탄핵음모를 저지른 빨갱이 간첩 두목”, “투표함 채로 통째로 바꿔치기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2022-06-01 09:47
  •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양 후보 캠프는 이날 양 후보를 강제 추행죄로 고소한 30대 여성과 대리인인 변호사, A 인터넷신문사 편집인, 지역 B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 후보 캠프는 "상대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변호사)이 양승조 후보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
    2022-05-26 20:48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은폐·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2차 가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③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군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총...
    2022-05-21 00:00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2022-04-28 17:55
  •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2022-04-28 17:37
  •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2022-04-28 10:45
  •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죄)이 걸렸다”고 밝혔다. A씨는 조씨에게 “사죄한다”며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냈다.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 가운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2022-04-27 14:44
  •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계곡 살인 수배범 명예훼손’ 재심 승소 가능성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인 조현수에 대한 댓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돼 처벌받은 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자신을 비난한 시민들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해 합의금을 챙겼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약 2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다룬...
    2022-04-07 16:30
  •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한 검사장은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을 겁주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린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2022-04-06 18:35
  • 방탄소년단, 악플러 업무방해 고소…루머 짜깁기·허위사실 유포 “선처 없다”
    방탄소년단, 악플러 업무방해 고소…루머 짜깁기·허위사실 유포 “선처 없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왔다. 이번 역시 온라인 채널상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을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에 대한 루머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2022-03-31 18:56
  •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2022-03-31 11:52
  •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관련 사실 적시는 맞지만, 명예훼손 성립""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은 허위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과 지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22-0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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