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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2026-03-29 09:00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질서 재편’ 기로[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한국 프랜차이즈업계가 시장 질서의 재편 기로에 섰다. 지난달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본사에 대해 “명시적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가맹점주들의 승소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앞으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예정이라, 차액가맹금은 올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계기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고질적 문

2026-02-12 05:30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1) 선수의 피해자 측이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둘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2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

2023-11-23 14:30
황의조, 전 연인과 동영상 같이 봐…"불법 촬영 아냐, 대질 조사도 고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의 신상을 일부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장치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휴대폰”이라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고 불법촬영에

2023-11-22 18:14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힘들었던 이들 모두가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 놓고 긴 휴식을 가지며 가족과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필요한 게 경제적 여유인데, 안타깝게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라는 뉴스를 매년 접하게 된다. 모두의 오해와 달리

2023-09-25 05:00
[바른 공정거래-Law] 속마음과 다르게 한 약속, 처벌될까

경쟁사업자인 갑과 을은 조만간 있을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번에는 을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을은 100억 원으로 입찰하고 갑은 그보다 10억 원 높은 110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갑은 사실 속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90억 원으로 입찰해 자신이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위와 같이 을과 약속했다. 입찰일 갑

2020-09-08 14:36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 임금 지급 방식과 다르면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 등이 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이 소속된 노동

2020-02-24 08:55
“장판·벽지 갈아준다” 약속 안 지킨 부영주택, 18억 배상할 듯

분양계약 시 도배와 장판을 갈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영주택이 약 18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76명, 정모 씨 등 722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부영은 지난 1993년 '분양계약할 때 실내 도배

2019-07-01 13:07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의 합의는 사업자들 간의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요해로도 성립하고, 그 합의가 실행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애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 간에 가격담합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

2018-05-17 10:00
김정은, 오전 9시30분 판문점 도보 통해 군사분계선 넘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전 이후 최초로 판문점 사이 도보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브리핑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

2018-04-26 11:29
에어비앤비, 내년 말까지 전 세계 700개 도시와 조세협약 추진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자사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 세계 700개 도시와 내년 말까지 조세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경영자(CEO)는 FT와의 인터뷰에서 “700개 도시 가운데 200곳과는 조세협약을 맺어 지방정부가 호텔세를 징수할 수

2016-11-21 10:09
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은 노조가 부담해야”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은 노조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2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의 전기요금 지급은 조합 사무실에 전기계량기

2014-07-25 10:40
보험업계,'공정위 담합 설명회'에 술렁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손보사를 대상으로 담합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잇따라 마련해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리니언시' 논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데다 손해보험업계에도 곧 개최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9일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공정

2010-10-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