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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생겼다지만…예외 조항 범위에 실효성은 ‘글쎄’

수사·기업 자문 전반에 미칠 영향 주목권리 명문화에도 예외 조항은 과제“적용 기준, 향후 판례 통해 구체화될 듯”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하는 ‘비밀유지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수사·재판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던 변호사에게 비밀을 지킬 ‘권리’가 생기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예외 조항 범위에

2026-02-03 14:57
與 "충남·대전 통합특별시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황명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신호탄 될 것"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부시장 4인 증원"국민의힘 법안과 행안위서 대체토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2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2026-02-02 15:52
한국타이어, UAE 리그 축구 클럽 ‘알 아인 FC’ 스폰서십 “브랜드 영향력 확대”

한국타이어가 2025/2026 시즌부터 3개 시즌 동안 아랍에미리트(UAE) 프로 리그에서 활약 중인 명문 축구 클럽 ‘알 아인 FC(Al Ain FC)’의 타이틀 스폰서로 활동하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내 브랜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1968년 창단된 알 아인 FC는 리그 최다 우승 기록 14회, 아시아 축구 연맹 산하 최상위 클럽

2026-02-02 08:50
교육감협 “행정통합에 교육계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원칙 보장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를 계기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

2026-01-29 19:08
與 한병도 “국힘 관세 상 비준 족쇄, 국익 해치는 자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2026-01-29 10:25
美 예일대 "가구 소득 2억9000만 원 미만 학생⋯학비 면제"

가구소득 10만 달러 이하 학생 등록금 면제면제 대상 확대 위해 20만 달러 가정도 포함1년 등록 및 기숙사비 우리 돈 1억4000만 원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 예일대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올해 가을 학기부터 가구 소득이 연 20만 달러(약 2억7000만 원) 이하 가정의

2026-01-28 11:24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랑의열매’와 27억 원 성금 전달식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와 2026년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사회공헌사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공제회는 올 한 해 동안 총 27억 원 규모의 성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할 예정이며, 사랑의열매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갑윤 교직원공제

2026-01-27 11:03
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배임죄 ‘경제형벌’ 규정…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우려…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투자·혁신 위축 막아야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

2026-01-26 06:00
김교흥 "인천 자긍심 되찾겠다"…인천시장 출마 선언

"유정복 4년, 인천 품격·긍지 잃었다" 지적GTX 확대·5만석 K팝 공연장 등 6대 비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잃어버린 4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 세계의 파워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을

2026-01-22 14:42
농식품 바우처, 법으로 뿌리내린다…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상시화’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3일 시행시범사업 넘어 제도 정착…지급 대상·절차·전담기관까지 명문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지원해 온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로 자리 잡는다. 그동안 시범·재정사업 성격으로 운영돼 온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

2026-01-22 11:00
LG전자, 美 대학에 세탁 가전 체험 공간 오픈⋯B2B 시장 고객 접점 늘린다

LG전자가 미국 대학 캠퍼스에 세탁 체험 공간을 조성하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G전자는 현지시간 20일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테네시 주립대학교 기숙사에 ‘LG 런드리 라운지’를 오픈했다. LG 런드리 라운지에는 상업용 세탁기 16대와 건조기 24대를 비롯해 LG 올레드 TV, 모니터,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

2026-01-22 10:00
팔란티어 CEO “AI가 인문학 일자리 파괴…기술 배워야 생존”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서 발언 인공지능(AI) 국방 기술 기업인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카프가 21일(현지시간) AI 시대에는 인문학 일자리가 종말을 맞이함에 따라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카프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패널 토론에서 자신이 받은 교육에

2026-01-21 17:07
하나운용 '1Q 미국우주항공테크' 순자산 3천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국내 첫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인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가 개인 및 연금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3000억 원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5일 상장한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는 상장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38영업일 연속 개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1379억원을 기

2026-01-21 11:59
'상간녀' 논란에 뒤집힌 연프⋯'합숙 맞선' 측 "긴급 재편집 착수"

SBS 연애 프로그램 '합숙맞선'의 한 여성 출연자가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 측이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불거진 출연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합숙 맞선' 측은 "최근 '합숙맞선' 출연진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2026-01-21 10:30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천하람 “이혜훈 청문회,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국민 앞에서 검증해야”

“핵심 자료 빠진 채 ‘75% 제출’ 주장…정상이라 할 수 있나”여야 간사에 청문회 일정 재협의 촉구…“날짜부터 잡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로 무산된 데 대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로 예정됐던 이혜

2026-01-20 15:39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한국타이어, 사우디 명문 축구 클럽 ‘알 이티하드’ 스폰서십 필름 공개

한국타이어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명문 구단 ‘알 이티하드(AL ITTIHAD FC)’와의 공식 스폰서십을 알리는 브랜드 필름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 필름은 알 이티하드와의 공식 스폰서십 체결을 기념해 축구와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글로벌 통합 브랜드 ‘한국(Hankook

2026-01-20 08:49
경제8단체 “합병 자기주식 소각 강제시 경영 불확실성 커져”

경제8단체,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개정 요청 경제계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해 합리적 개정을 요청했다. 3차 상법까지 개정하면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2026-01-20 08:14
삼성전자, MS 출신 EU 디지털 정책 전문가 임원급으로 영입

제러미 롤리슨, 10년간 EU 상대로 대관 업무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 EU 디지털 정책 전문가를 상무급 임원으로 영입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S에서 약 10년 동안 EU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수행해온 제러미 롤리슨(46)을 영입했다. 그는 벨기에 브뤼

2026-01-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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