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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2023-11-15 16:59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중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그간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피고인'까지 확대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

2023-10-06 16:32
與,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행보 기대”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신임 홍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행보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에 선출된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2023-09-26 16:52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168석의 제1야당이 내놓은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류하고 대통령실 규탄집회 등 총력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검찰

2023-09-18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