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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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24-05-08 15:11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22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이름, 나이와 함께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2024-04-23 10:24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2024-01-16 13:49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2023-12-31 10:00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2023-11-15 16:59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중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그간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피고인'까지 확대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2023-10-06 16:32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2023-10-06 15:55
[속보] ‘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머그샷 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15:41
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2023-09-28 06:00
與,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제1야당 원내사령탑에 걸맞은 행보 기대”

강 수석대변인은 또 “보호출산제와 머그샷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는 일해야하고, 민생을 위한 여야의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 앞에는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부터 ‘보호출산특별법’과 같은 민생법안까지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2023-09-26 16:52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일례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는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이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가 무기한 보류돼야 한다고 여길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나.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보험업법 개정안)도 있다. 의원, 약국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2023-09-26 05:00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아울러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과 유령 아동을 막는 출생통보제 등 주요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5일로 예상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도 미뤄지게 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기정사실이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민주당 원내 경선에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2023-09-24 16:06
‘이재명 블랙홀’에 휩싸인 정치권...국회 셧다운도?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커질 수 있다. 결국,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국회는 셧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가 진행 도중 정회되면서 ‘교권보호 4법’을 제외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을 표결하지 못했다.

2023-09-23 06:00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3-09-21 12:02
[속보]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통과

[속보]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로

2023-09-21 11:32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09-18 13:00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2023-09-12 16:54
[속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속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2023-09-12 16:07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머그샷’ 찍었다..“모나리자보다 더 인기 이미지될 것”

트럼프, 보석금 20만 달러 내고 20분 만에 나와4번째 기소 만에 머그샷 촬영“모나리자보다 더 인기 이미지 될 것” 반응도 검찰, 트럼프 측근 18명 한꺼번에 기소…‘리코법’ 적용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4번째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77)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는...

2023-08-25 10:49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오늘 검찰 송치

최윤종이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2023-08-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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