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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금감원, ‘랩·신탁 자전거래’ 본격 제재 착수…내일 KB·하나증권부터 결론
    금융감독원이 21일 랩·신탁 검사 결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오후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검사 결과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재심은 안건이 많은 경우 오전 중으로 열리고, 그렇지...
    2024-05-20 16:00
  • KG 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참전…오프라인 전시장도 구축
    KG 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참전…오프라인 전시장도 구축
    진단검사를 거쳐 상품화된다. 점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투명하게 제공된다. 특히 KGM은 우수한 품질의 중고차 판매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제조사 직영서비스센터인 ‘KGM 군포 광역서비스센터’에서 정밀진단과 품질개선 등의 상품화 과정과 품질 인증 절차를 거쳐 ‘KGM 인증 중고차’를 탄생시킨다. KGM의 중고차 매입 차량은 5년·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2024-05-20 09:07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고 한다. 곧바로 전국에 지사 7곳이 세워졌고,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이 투자자에게 보장한 월 최소 수익은 2%. 여느 기획부동산 사업이 그렇듯 많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024-05-08 16:28
  • “260가지 점검으로 소비자 신뢰 얻는다”…오토플러스 年 1만 대 판매 ATC센터 가보니 [르포]
    “260가지 점검으로 소비자 신뢰 얻는다”…오토플러스 年 1만 대 판매 ATC센터 가보니 [르포]
    앞으로도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까다롭게 운영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겠다는 포부다. 전체면적 1만7071㎡인 ATC센터는 연간 1만 대 중고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다. ATC는 국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전기차 고전원 교육을 수료해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05-07 16:46
  •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하고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일례로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총 1900억 원 상당을 대여한 뒤 이자로 총 150억 원을 수취했고, 일부 대여건은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을...
    2024-05-07 12:00
  •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내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
    2024-05-07 12:00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관계사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2024-05-03 11:25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 마크로젠, 4년 연속 현금배당…“주주가치 제고”
    마크로젠, 4년 연속 현금배당…“주주가치 제고”
    마크로젠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의지의 반영으로 자사주 매입, 임직원 주주참여 프로그램 등 다방면의 주주친화활동을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현금배당을 비롯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해서 모색할 방침이다. 마크로젠은 지난해 초개인화 건강관리 플랫폼 젠톡(GenTok)을 출시하며 유전자검사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는 한편...
    2024-04-25 09:46
  •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동작갑 장 후보는 김건희 여사 일가도 보유하고 있는 양평 공흥리에 무려 2500평가량의 토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이사로 재직 중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매입 가격의 99%에 달하는 78억 가량을 대출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갑 이 후보를 향해서도 “배우자 신 씨와 장남이 SK하이닉스 주식...
    2024-04-06 10:49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검사 결과,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활용해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가액 31억2500만 원에 매입했다.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은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2024-04-04 17:41
  •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생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다. 김 위원장 측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2024-04-04 14:41
  • 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금 전액 회수"
    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편법 대출금 전액 회수"
    명의로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은 후, 아파트를 살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부터 양 후보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검사인력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했다.
    2024-04-03 19:55
  • "정권심판 흔들릴라"…'막말·부동산 논란' 리스크관리 나선 野
    "정권심판 흔들릴라"…'막말·부동산 논란' 리스크관리 나선 野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서다. 양 후보는 '당시 업계 관행'이라며 금고 측 제안으로 대출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1일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이미...
    2024-04-03 13:50
  •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어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2024-04-03 11:40
  •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2024-04-03 05:00
  •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종합] 금감원-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공동 현장검사…새마을금고 전수조사로 확대되나
    중앙회 관계자는 "단순 서류 심사과정뿐만 아니라 (대출) 요건 자료의 진위 파악, 모집인 등 관계자 면담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히 시기를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3일까지는 검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후보는 자녀의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활용해...
    2024-04-02 17:56
  • 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현장검사 인력 지원"
    금감원 "양문석 편법 대출 현장검사 인력 지원"
    현장검사를 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2024-04-02 17:56
  •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3000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5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2024-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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