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 연구원은 “대학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 사립대가 보유한 교육용 자산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땅은 매각해 교육 여건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공시항목 총량제에 따라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현황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불필요한 유휴 토지 정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화상경마장 수를 32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마사회 화상경마장은 30개소로 2개소의 여유가 있다. 그러나 대전 월평동과 용산 등의 극심한 반발을 겪으면서 주민수용성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마사회는 또 서초부지는 2011년 당시 697억 원에 매입했으나 장외개설이 불허돼...
이외에도 토론을 통해 민간 영역의 가계부채 상담 전문조직 설립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희철 희망을만드는사람들 대표는 “가계부채 총량제나 DSR 중심 대책이 도입되면 대출 대상자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민간 조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부채해결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력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제제한법상 최고이자와 대부업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발표했다....
1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우선 무분별한 우량 재산 매각을 막기 위해 ‘매각 재산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마다 일반재산의 매각·매입 총량을 정해 미래의 먹거리 고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재산’(행정 목적이 끝나 민간 임대나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을 주로 팔면서 매물 대상이 급감하고 있기...
아울러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예보와 장학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채 총량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CP 등 단기유동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공공부문에서는 지방세 감면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감면 심사를 건별·수시 심사에서 통합·정기심사로 전환하고 감면총량제를 도입한다. 다만 감면목적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2년전 지방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총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13~2014년 중 균형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