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개별급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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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

2020-12-21 11:00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불용액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2016-07-11 17:23
[박근혜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4대개혁 추진 경제 체질 개선…남은 2년 ‘도약의 골든타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이면 집권 3년차를 맞는다.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취임한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했다. 또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다.

2016-02-24 10:26
“기초생활수급, 6월부터 주민센터서 신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

2015-05-31 17:08
[세종 포커스] 월소득 173만원 이하 가구 임차인에 최대 34만원 지원

#서울에 사는 독거노인 이모씨는 월세로 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그는 현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오는 7월부터 11만원의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장애인 최모씨의 경우 주거급여 제도 개편으로 약 650만원 한도의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과 380만원 한

2015-04-09 11:00
[멈춰버린 기적 2부-5]法 뒷받침돼야 가능한 ‘경제살리기’…귀막은 ‘슈퍼甲’ 국회

‘국회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줄줄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이미 ‘슈퍼갑’으로 자리매김한 국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7

2014-08-05 10:13
靑, ‘경제활성화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촉구

청와대는 1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경제정책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 경제활성화법안 19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책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2014-08-01 15:34
내년 복지부 예산 46조…올해보다 12.9% 증가

내년 복지부 예산이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347조7000억)의 13%, 복지분야 총지출(105조9000억)중에선 43.8%를 차지한다. 올

2013-09-26 23:58
정부, 기초생활보장 개편 왜 하나? 수급자들 ‘조마조마’

1999년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수급 대상자를 현재 8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에 대해 “

2013-09-10 17:36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전문가“권리성 급여 ‘예산 끼워맞추기’ 안돼”

전문가들은 기초보장제도 개편안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공 여부는 현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얼마큼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기존의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수급자(150만명)에 비해 사각지대(400만명)가 너무 넓어 진정한 공공부조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실질적으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

2013-09-05 11:04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탈빈곤 유인 강화•사각지대 해소 위한 급여체계 개별화

지난 5월 1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은 정책 대상 확대 및 예방 강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빈곤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2013-09-05 11:01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맞춤형 복지급여 개편‘빈곤해소’ 특효약될까

1999년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법이 14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대대적 개편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상한선으로 일괄 지원하던 방식을 개별 ‘맞춤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선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등 7가

2013-09-05 11:00
[종합2보]주거비 인상여파…최저생계비도 5.5% 인상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5% 많은 월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p 웃돌고 2000년 이후 2

2013-08-14 21:47
[종합] 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4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60만3403원, 2인가구 102만7417원, 3인가구 132만9118원이다. 4인, 5인,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63만820원, 193만2522원

2013-08-14 19:08
[상보]내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4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해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했다.

2013-08-14 17:58
주택바우처 내년부터 시행…100만가구에 연간 1조원 지급

내년부터 저소득층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주택바우처가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2013-06-10 13:53
13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빈곤 사각지대는 ‘여전’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손질했지만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몰아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방식을 분리해 중위소득의 5

2013-05-14 19:47
4대 중증질환 10월 초음파부터 100% 건보 적용(종합)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보건복지부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료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진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

2013-03-21 21:31
복지부 2013년 첫 연두보고,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인수위에서 도출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2013-03-21 10:00
한나라당 빈곤퇴치TF, 복지예산 1조6000억원 추경제안

한나라당 빈곤퇴치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올해 복지예산을 최대 1조6000여억원 증액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TF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과제 보고회에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설계해 주거, 자녀교육, 의료 등의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개별 급여지원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단장인 강명순 의원은 맞춤형 기초생

2011-04-1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