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성 대표는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대표는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강사 30명은 22일부터 11월까지 희망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반별 마약 예방교육 1500회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페인, 공모전, 걷기대회 등 청소년 마약 예방 홍보를 협력하여 지속 추진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문강사와 함께...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또한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식약처장 인증)’도 도입한다. 예방‧재활 교육,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중독분야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 이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을 확대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특히, 이재현 이사장은 세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마약중독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현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 청소년들이 마약을 절대 손대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위험성 및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23곳을 대상으로 총 51회 걸쳐 방문 교육을 했으며, 4617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존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 간 대화를 하고, 정신교육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기능을 강조한다.
어느 나라나 사회적 문제는 다 존재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마약, 이민, 범죄, 총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의사들 대상의 의료용 마약류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악류 관계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종범 대한통증학회 심사이사(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약진통제 처방 승인(또는 교육)받은 병원 및 승인(또는 교육)받은 의사만 허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동의서 받기와 충분한 고지 △마약류 처방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주기적인 혈중 농도...
최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투약 기록을 보고받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하며 환자의 처방 기록을 확보하고,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최 교수는 “NIMS나 DUR을 활용해...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지드래곤은 해당 책을 추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면 법과 징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을 통한 긍정으로 시작돼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이어 지드래곤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며 치유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은 10대 자녀를 둔 양육자와 마약 전문...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검찰‧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와 피해예방 교육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이용 계좌에만...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