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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 개정'에 '소극행정'까지...‘마약업소’ 결국 솜방망이 처분

강남 소재 유흥업소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나 ‘과징금’만 내고 빠져나갔다.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을 꼼꼼하게 개정하지 못한 게 문제지만, 관할 구청의 ‘소극 행정’도 솜방망이 처벌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남구는

2024-12-16 14:01
‘38호 신약 탄생’ 비보존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100兆 시장 정조준

중증 이상 통증에 사용되는 세계 최초 비마약성 진통제비보존제약이 2009년부터 후보물질 발굴해 직접 개발 국내는 내년 출시 계획…美 임상 3상도 재개 예정 비보존제약이 개발한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가 국산 38호 신약으로 허가받으면서 통증 치료제 시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회사는 주사제에 이어 개발 중인 경구제(VVZ-2471

2024-12-13 13:56
[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된 유흥업소가 허술한 규정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과징금만 내고 빠져 나가게 됐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홍보했지만 구멍이 생긴 셈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2024-12-12 15:55
‘입고 작업은 2인 이상’…의료용 마약류 수입 지침 대폭 구체화

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한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2024-12-12 13:45
자국산업 보호 나선 중국…국산품 조달 때 ‘20% 가격 혜택’ 추진

중국 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건에 한해 가격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고율 관세로부터 국내산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이날 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정부 조달과 관련해 중국산 제품이 수입제품과 함께 검토될 때 실제 판매가

2024-12-06 15:24
트럼프, 최측근 퍼듀 전 상원의원 주중 대사로 지명

리복·달러제너럴 등 기업 CEO 출신트럼프 1기 정권 때 트럼프 열혈 지지자로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5일(현지시간) 기업가 출신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의원(조지아)을 차기 중국 주재 대사로 내정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퍼듀 전 의원이 차기 주중 미

2024-12-06 15:18
‘마약관리 업무는 3배, 보상은 160원’…병원약사 씨 마른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를 도맡는 전문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고도화하는 관리규정과 절차를 현장에서 따라가기 버거워서다. 핵심 인력인 병원약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병원을 떠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제도의 결함으로 마약류 관리망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의료기관 마약류

2024-12-04 16:17
사라진 尹...비상계엄 사태 후 공식일정 모두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4일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순연됐다"고 전했다. 점검회의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당분간 윤 대통령의 일정엔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날 정부부처 장관, 차관

2024-12-04 09:58
바이든, 차남 헌터에 사면권 발동…“아버지 마음 이해해달라”

탈세ㆍ총기 혐의로 이달 판결 예정사면권 사용 부인 입장에서 선회퇴임 1개월 여 앞두고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탈세ㆍ총기 혐의에 대한 판결을 코 앞에 둔 차남 헌터에 대해 사면권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는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면이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철회될

2024-12-02 10:42
관세에 안달 난 캐나다 총리, G7 정상 중 트럼프와 첫 대면 회동

트뤼도, 관세 부과 예고하자마자 트럼프 직접 찾아가“마약‧무역적자‧에너지 등에 대해 논의”트뤼도 “함께 할 일 기대한다”고만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직접 찾았다. 지난달 30일

2024-12-01 11:05
“법적으론 문제없으나 관리 감독 안 돼…정부도 인지 못 해”

[댕냥이에 쓰는 인체용 전문약 관리는 사각지대②] 사람에게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 동물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부실한 관리로 약물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대다수 의약품은 인체용으로, 일부 제한된 조건하에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4-11-29 05:01
'마약 투약' 유아인, 수의 입고 법정 출석…항소심 '크리스마스이브' 마무리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내달 마무리 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폭설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약 한 시간 지연된 채 시작됐다. 유아인은 최씨와 함께 밝은 민트색 동복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

2024-11-28 18:58
檢, 텔레그램으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적발…총책·운반책 등 6명 기소

지난해 11월~2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 밀수·유통구매 대금 받은 뒤, 마약류 은닉 ‘좌표’ 전달 방식검찰, 시가 총 1억5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월 적발한 ‘엑스터시(MDMA) 5

2024-11-27 15:53
트럼프 ‘성매수 논란’ 게이츠 사퇴로 타격…발 빠르게 새 법무장관 지명

트럼프, 검찰 출신 측근 팸 본디 법무장관에 지명게이츠, 성 매수 논란에 지명 8일 만에 사퇴트럼프 인선 첫 낙마에 추가 사퇴자 발생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에 지명했던 맷 게이츠 전 상원의원이 자진 사퇴하자 곧바로 베테랑 검사 출신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로 지명했다. 게이츠 전 상원의원이 성

2024-11-22 11:24
[박승찬의 미-중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6. 숨가쁜 글로벌 각자도생의 현장

‘美우선주의’에 보호무역 경계 역력틈새 파고들며 광폭외교 펼치는 中 “바이든의 스완송: 트럼프의 승리에 가려진 외교 순방(Biden’s Swan Song: A Diplomatic Trip Overshadowed by Trump’s Victory).” 뉴욕타임스가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2024-11-20 18:56
[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2024-11-20 15:19
檢, ‘7개월간 14.6억 마약 판매·투약’ 병원 적발…31명 기소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원을 적발해 해당 의원 관계자 및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2024-11-20 10:31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김나정 측 “난 피해자…필리핀서 강제로 마약 흡입 당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아나운서 겸 모델 김나정 측이 필리핀에서 강제로 마약을 흡입 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조선닷컴이 김나정 측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입장문에 따르면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와 속옷 브랜드 출시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젊은 사업가 A 씨를 알게 됐다. 김나정 측은

2024-11-18 13:39
‘마약과의 전쟁’ 총력…국내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

2024-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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