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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복판 아파트서 대마 재배한 30대 남녀 체포…"많은 양 압수"
    서울 한복판 아파트서 대마 재배한 30대 남녀 체포…"많은 양 압수"
    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30대)와 3여성 B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내부에 있는 많은 양의 대마를...
    2024-05-03 19:37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2024-05-01 13:16
  •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 선고…법원 “죄질 매우 불량”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길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2024-04-30 16:00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25일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2024-04-29 20:10
  •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한편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소지,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수수와 명의도용 후 매수 등의 혐의를 비롯해 자신이 16년간 뛴 두산 베어스 구단의...
    2024-04-24 18:56
  • 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2024-04-18 19:27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2024-04-03 14:33
  • 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2024-03-26 09:38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전남 목포에 출마하는 소나무당의 전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후보는 200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3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전주을의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는 202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인천 서구병의 이진기 자유민주당 후보도 2016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8개월...
    2024-03-25 14:29
  •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의 말을 전했다. 또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2024-03-20 15:46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또 “당초 원격진료나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면서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2024-03-17 09:00
  •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세 번째 재판 치른 유아인…증인 박씨 신문내용 보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세 번째 공판이 5일 열린 가운데, 이날 재판에는 유 씨와 17년간 가깝게 알고 지낸 40대 패션업체 대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유 씨의 한남동 거주지에 자주 드나들며 친분을 유지한 관계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유 씨 요청을...
    2024-03-06 09:59
  •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유아인 오늘(5일) 3차 공판…주변인 심문 예정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2024-03-05 12:44
  •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 같은 해 6월 9일 같은 장소에서 20만...
    2024-02-27 12:00
  • 미국 SAG, 故 이선균 추모 …“비범한 배우, 부재 크게 느껴져”
    미국 SAG, 故 이선균 추모 …“비범한 배우, 부재 크게 느껴져”
    세상을 감동시켰기 그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들의 부재가 크게 느껴진다”고 이선균을 애도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7일 사망했다. 한편 이날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원제 BEEF)로 미국 배우조합상 TV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24-02-25 17:06
  •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마약음료 제조책인 길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박모 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하는 역할을 맡은 김모 씨는 전기통신법...
    2024-02-23 13:16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2024-01-30 12:00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2024-01-24 12:07
  •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2024-0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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