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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트럼프, 연비규제 대폭 완화⋯친내연차 정책 페달
    [종합] 트럼프, 연비규제 대폭 완화⋯친내연차 정책 페달
    “차량 구매비 대당 1000달러 절감 예상”포드·GM·스텔란티스 경영진 배석한국 업계, 긍정ㆍ부정 요인 혼재미국서 소형차 제조 규제 해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을 장려한 전임자 조 바이든 시대 정책을 또 되감은 것이다. 이에 내연기관 차량을
    2025-12-04 15:37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 산업부‧코트라, 中 경제통상 정책 변화 대응 지원
    산업부‧코트라, 中 경제통상 정책 변화 대응 지원
    최근 중국 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대외개방 확대, 국내 산업표준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 및 통상정책 정교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1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협력해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12-01 11:00
  • "쿠팡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자가 왔어요"
    "쿠팡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자가 왔어요"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370만 개에 이르는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미 서비스를 탈퇴했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2025-12-01 07:33
  •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 카나리워프와 시티가 연결된 세계 금융 중심지⋯“런던을 대체할 곳은 없다” [K-금융 현장을 가다②]
    카나리워프와 시티가 연결된 세계 금융 중심지⋯“런던을 대체할 곳은 없다” [K-금융 현장을 가다②]
    금융권의 해외 도전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축적된 경험은 이제 ‘K-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금융사들이 영국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으로까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세계 금융의 표준과 변화가 형성되는 현장에서 경쟁력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스
    2025-11-25 05:00
  • VC협회, 美보스턴서 스케일업 팁스 해외 투자유치 지원
    VC협회, 美보스턴서 스케일업 팁스 해외 투자유치 지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 스케일업팁스본부는 17~19일 미국 보스턴에서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밋업2(보스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7월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글로벌 밋업 행사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됐다. 스케일업 팁스 참여기업과 바이오· 헬스케어 및 딥테크 분야의 글로벌 투자 생
    2025-11-20 17:05
  • 이언주 “한동훈, 론스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
    이언주 “한동훈, 론스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떼었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그 소송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온 공직자들이고,
    2025-11-20 11:14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론스타 사태 22년: 그때 그 사람들
    론스타 사태 22년: 그때 그 사람들
    ① 외환은행 매각 결정의 출발점(2003~) -존 그레이켄 / 론스타 회장 → 외환은행 인수에 최종 의사결정한 론스타 최고 책임자 -유회원 / 론스타코리아 대표 → 한국 내 실무·교섭 총괄, 매각 구조 협의의 핵심 창구 -변양호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외환은행 매각을 가능하게 한 정책·승인 구조를 설계한 핵심 관료 -이강원 / 외환은행장 → 매각 실
    2025-11-19 14:51
  •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 AI, 법조 현장을 흔들다⋯로펌·사법기관 ‘업무 혁신’ 속도
    AI, 법조 현장을 흔들다⋯로펌·사법기관 ‘업무 혁신’ 속도
    로펌 중심으로 반복 업무 자동화 확산세 뚜렷사법기관도 기록 분석·재판서 작성에 AI 도입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업무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로펌에서도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부터 AI에 맡기며 효율을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
    2025-11-17 12:00
  • AI가 흔드는 법조 노동시장⋯‘주니어 감소, 기술 인력 확대’
    AI가 흔드는 법조 노동시장⋯‘주니어 감소, 기술 인력 확대’
    반복 업무 자동화로 법조 일자리 구조 변화 가속기술 역량 중심의 새 인력 수요가 시장 재편 인공지능(AI) 확산이 법조 노동시장의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채용·임금·역할 분담 등이 동시에 변화하며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기초 작업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2025-11-17 12:00
  •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 역시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서 탄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작품을 아무렇
    2025-11-15 10:00
  • 송언석 "검찰은 죽었다…李정권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
    송언석 "검찰은 죽었다…李정권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을 향해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로 검찰이 두 번 죽었다”며 “오늘 검찰의 관 뚜껑에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 노만석
    2025-11-11 09:17
  • GS건설 법무팀, ALB 한국법률대상 수상…해외사업 경쟁력 입증
    GS건설 법무팀, ALB 한국법률대상 수상…해외사업 경쟁력 입증
    GS건설 해외 사업에 대한 법률 대응과 자문을 전담하는 GS건설 법무팀이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인 ALB 선정하는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 상을 수상했다. GS건설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이자 아시아 지역 법조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가진 매체 ALB(Asian Lega
    2025-11-07 15:37
  •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학계‧시민단체‧언론계 구성 심사위원단 심사로펌 유일…수상자 없을 땐 선정 안 할 수도 우리 사회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 사단법인 정이 이달 30일까지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
    2025-11-03 11:38
  •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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