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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발표 10~11월로 미뤄졌지만 여전히 금융기관 거론 많아금융사·기업 수도권 집중⋯역출장·서울사무소 확대 우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핵심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금융사와 기업, 글로벌 투자기관이 수도

2026-08-27 05:00
[K·IP 'ONE'터치]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프롬프트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창작한 그림, 소설, 음악 등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했을 것이다. 사람이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최종 산출물의 주제와 컨셉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이 이를 해석하여 사람

2026-08-22 10:00
[서초동 MSG] ‘승소율 99%·무료상담’…치열해진 변호사 광고 경쟁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률시장이 전문성뿐 아니라 자본과

2026-08-15 10:00
국고채 담합 후폭풍…재경부 “PD 위축 안돼, 제도 맹점은 점검”

공정위 최대 15조 과징금 가능성…재경부, 시장 파급 우려 등 전달PD업계 “담합 성립·과징금 산정 모두 문제”…전원회의서 공방 예고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 위축과 시장 충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사안은 아

2026-08-10 14:17
애플, 中 CXMT 메모리 탑재 시험…AI발 공급난에 조달처 다변화 [종합]

아이폰·맥북에 탑재 검토실제 거래 앞서 백악관 승인 원해HP·에이서는 이미 미국 이외 제품에 채택 애플이 AI 열풍으로 촉발된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을 아이폰과 맥북에 탑재하고자 칩 채용 테스트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기기에 CXMT 메

2026-08-10 11:13
직원 데리고 등산가는 글로벌 CEO들⋯이유 있었네

기업의 대표들이 주말을 맞아 직원들과 산행에 나서는 일은 비단 한국에서 일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주말을 맞아 직원과 산행에 나서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거액을 들여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찾는 셈이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8일 FT 보도에 따르면 화상회의와 메신저가 일상이 된

2026-08-08 15:00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법무법인 태평양, 챗GPT 엔터프라이즈 전사 도입…국내 로펌 최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오픈AI의 기업용 상품인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전사 도입했다. 국내에서 대형 로펌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업용 AI 제품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픈AI는 태평양이 전 구성원의 업무 혁신을 위해서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IT와 제조,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업무

2026-08-05 17:22
중수청 오늘부터 임용설명회, 검찰 내부서 '눈치싸움' 기류변화도

중수청이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에서 맡게 될 구체적인 역할과 향후 경력 설계를 염두에 둔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검·고검, 오후 4시 창원지검, 광주지검·고검에서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임용설명

2026-08-05 13:01
기관경고부터 적합성 위반 판결까지…IBK투자증권 ‘소비자보호’ 구호 무색 [중견증권사 리스크 점검]

최광진 IBK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과거부터 누적된 소비자보호 체계의 허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에는 고령투자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이 73세 전업주부에게 판매한 특정금전신탁상품과 관련한 항소심

2026-08-04 08:00
검찰 수사권 폐지에 ‘전직 경찰 모시기’ 나선 로펌들...“경찰수사 대응 강화”

화우 8명·율촌 6명·지평 2명·바른 2명⋯잇단 영입“기업 수사 경험 갖춘 실무형 인력 선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펌들이 ‘전직 경찰’ 영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을 잇달아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영입을 예고하며 경찰 수사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8-03 15:22
추미애 "검찰개혁, 국민이 해냈다"…"구조적 병폐가 문제였다" 진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국민의 몫으로 돌렸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다. 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고 적었다. 추 지사는 문제의 본질을 개인이 아닌 구조에서 찾

2026-08-02 15:41
미국, ‘탈중국 광물’ 시한 못 맞춘다…결국 수입 허용하나

내년 1월 1일까지 중국, 북한 등서 수입 중단희토류·텅스텐 등 수급 비상“한국 등 파트너십 활용해야” 주장도 미국 산업계가 연말까지 광물 수입에 있어 ‘탈중국’을 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의 핵심 광물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현지시간) 로

2026-07-28 17:24
[K·IP ‘ONE’터치] 성숙한 시인은 훔친다, ‘영감’과 ‘표절’의 차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19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가져다 일종의 정신적 만화경 속에 넣고 돌려 새롭고 흥미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뿐이다.” 20세기 영시의 거장 T.S. 엘리엇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

2026-07-25 10:00
남주혁, '약한영웅' 감독과 만났다⋯범죄 스릴러 '코드' 주연

배우 남주혁이 디즈니+ 오리지널 범죄 스릴러 '코드'의 주연으로 나선다. 디즈니+는 23일 새 오리지널 시리즈 '코드'를 내년 공개한다고 밝혔다. '코드'는 대만 드라마 '코드 부사덕유희'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소원을 이뤄주는 정체불명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알게 된 한 변호사가 욕망과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스릴러

2026-07-23 10:21
쿠팡, 미국 집단소송 재판관할 공방...“정보유출은 한국 사건”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미국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집단 소송과 관련해 사전 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회사는 한국 법인이라면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미국에서 다루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

2026-07-22 08:14
버핏, 게이츠재단 기부서 첫 제외…‘절친’서 ‘손절’로?

올해 60억달러 가족 재단 4곳에 배분‘엡스타인 파일’ 파문 속 결정 배경 주목2034년까지 남은 재산 전액 기부 계획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설립한 자선·연구지원 재단인 게이츠재단을 기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이츠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과거 친분이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2026-07-15 16:19
'아파트' 지성, 178억 노린 가짜 가족 결성…자체 최고 시청률

JTBC 토일드라마 ‘아파트’가 지성을 중심으로 한 가짜 가족 사기극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1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아파트’ 2회는 수도권 5.8%, 전국 5.4%를 기록했다. 첫 회보다 약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일요일 방송된 비지상파 프로그램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이날 방송에서

2026-07-13 11:08
’AI’ 붙이면 주가 뛴다?…“뉴욕증시서 반짝 효과 그쳐”

2023년 이후 28개사 사명변경단기적으로 시총 106% 급증대부분 기업가치 유지 못해일부 기업은 기존보다 주가 낮아져 회사 이름에 AI를 붙이는 것만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났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리브랜딩으로 얻은 시가총액 증가분은 상당 부분 반납됐고 일부 기업은 사명 변경 이전보다 기업가치가 오히려 낮아졌다. AI 열풍

2026-07-12 17:11
[K·IP ‘ONE’터치] AI 플랫폼의 이면, 이용약관에 숨은 ‘디지털 매절’ 유의해야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지난해 법원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웹툰 ‘검정고무신’ 관련 분쟁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문화예술계는 오랜 기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온 ‘매절계약’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은 매절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

2026-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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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지할 곳 없는 노후 공포 “가족 없어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2025-08-05 08:00
갑자기 찾아온 치매, 내 재산 묶이지 않으려면

인지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내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이전·상속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망할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후를 보낼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 등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다. 노후 준비는

2025-07-15 08:00
당연하지만 어려운 유언… “구체적 계획과 철학 담아야”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2025-03-26 08:53

넥스블록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50명 재취업⋯'가상자산행' 늘어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

2026-01-20 09:03
[트럼프발 코인패권] 정경유착·밀거래 등 무법지대 가상자산...중심에는 트럼프家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

2025-12-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