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재커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린원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재커라이어 대변인이 어느 주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는 재커라이어가
국감서 거래별 과세 기준 점검…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한계 빅테크 소송 대응에 성공보수제 준비…조세 전문법원 검토에도 공감 대통령 아파트 거래는 공개 자료로 검토…“과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고받아”
가상자산 거래별 과세 기준을 담은 국세청 고시가 11월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경제적 성격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임광
부실책임자 318명 확인⋯승소액 대비 회수율 52.0%소송비 73억·해외재산 조사·환수에 15억 등 88억 투입증여 재산 놓고도 공방⋯“재산 발견돼도 승소액에 못미쳐”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들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가 3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청구액의 2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
로펌, 피해 확인 가능한 고객 대상 원고 모집2만5000명 정보 유출⋯주민번호도 포함은행권 침해 사고 잇따라 소송 확산 가능성
신한은행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신한은행 개인
능청스러운 광대의 수염을 떼어내자, 사랑 앞에서 서툰 변호사가 나타났다. 지난해 '폭군의 셰프'에서 공길 역으로 눈도장을 찍은 배우 이주안이 이번에는 '너 말고 다른 연애'의 한태승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다.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이주안이 맡은 한태승은 대형 로펌 재강의 변호사다. 이미도(안은진 분)에게 거침없이 다
구창훈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검색, 게임 스트리밍, 이커머스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영역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빛나는 플랫폼 시대에 저작권과 관련한 그림자도 상당하다. 수많은 이용자가 매일 방대한 양의 영상, 음악, 사진, 글을 쏟아내는
취소소송 승소 7개월 만에 환송중재서 다시 패소원 중재와 같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 판정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해 약 4849만달러(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뒤집었지만 환송중재판정
한국 정부가 7000억원대 배상금을 요구한 이란 다야니 일가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하면서 최근 승소 흐름을 이어갔다. 대형 ISDS를 잇달아 치르며 정부 대응 체계가 전문화된 데다 국내 로펌의 투자중재 역량도 높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중재판정부는 28일 다야니 일가 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AI가 단순 사무 업무부터 전문직의 기초 업무, 제조 현장의 반복 작업까지 맡으면서 일자리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AI가 일자리와 부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손 박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
김연수 법무법인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범죄 고발 다큐멘터리에서는 취재진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몰래 녹음·촬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잠입취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잠입취재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취재 방법과 그 과정에서 침해되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소 협력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법률 및 안전 전문기관과 손잡고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선진적인 산업안전 문화를 발전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한수원은 17일 경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협력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
22개국 20만 명이 답했다. 청년이 번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봄 하버드대 인간번영프로그램과 베일러대, 갤럽이 22개국 20만 7천 명을 5년간 추적하는 글로벌 번영연구의 첫 결과를 내놓았다. 결과는 상식을 뒤집었다. 가장 번영하는 나라는 미국도 스웨덴도 아닌 인도네시아였다. 10점 만점에 8.47점.
꼴찌는 세계 4위 경제 대국 일본, 5.93점이
2025년 합산 매출 1877억원…가칭 ‘바른동인’·12개월 내 본계약 목표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변호사 553명 규모 대형 로펌 출범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병 로펌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양
배우 이주안이 첫 주연작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얼굴을 꺼내 들었다.
13일 방송된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 2회에서는 대형 로펌 재강의 변호사 한태승(이주안 분)이 이미도(안은진 분)를 압박하며 숨겨온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한태승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
전북대·원광대 123명 중 12명만 전북 취업수도권 취업 74.8%…지역인재 유출 심화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이 실제 지역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
10년을 사랑하면 상대의 마음을 모두 알 수 있을까. 익숙함이 권태로 변하고 새로운 설렘이 파고든 순간, 서강준과 안은진이 결혼과 이별 사이에서 흔들리는 오래된 연인의 이야기를 그린다.
7일 오후 KBS 2TV 새 토일미니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배우 서강준과 안은진, 이주안, 조아람을 비롯해 황승기 감독이 참석해 작품과 캐
1~7월 홍콩 유입 100t⋯사상 최대런던서 막히자, 홍콩으로 이동 가속中 수요 등에 업고 ‘골드 허브’ 입지↑중·러 경제 밀착 속 제재 리스크도 커져
서방 제재에 막힌 러시아산 금이 홍콩으로 대거 몰리면서 홍콩이 중국으로 향하는 ‘황금 관문’으로 급부상했다. 영국 런던ㆍ미국 뉴욕ㆍ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장악해온 글로벌 금 거래의 주도권을 끌어오기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계 호주 로펌 H&H Lawyers와 함께 호주 진출·투자와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H&H Lawyers와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양국 변호사들이 호주 진출 및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인지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내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이전·상속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망할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후를 보낼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 등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다.
노후 준비는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