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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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법원①] 각자 점심, 칼 퇴근…사라진 ‘삼각편대’

고등법원의 30년 차 B 부장판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은 판사 임용에 영향력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와 휴일 빼고 매일 함께 식사하러 다녔다”며 “그런데 최근 재판연구원들이 ‘식사 독립’을 선언할 정도로 법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을 떠받치는 힘’이라고 불리던 합의부는 어느덧 기피 부서가 됐다. 과거 도제식...

2021-03-25 19:00
미국 차기 법무장관에 갤런드 판사 낙점

갤런드 판사는 시카고 출신의 대표적인 진보 진영 법관으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법관 로클럭, 법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로펌 아널드앤포터의 파트너 변호사, 법무부 차관보 등을 거쳤다.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자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통령의 임기 말...

2021-01-08 07:39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 경쟁...공정성 도마

올해 법무법인 지평과 광장, 율촌, 화우, 바른 등 대형 로펌 5곳의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로클럭·법무관 제외)를 분석한 결과 총 76명 가운데 SKY 출신이 65명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김앤장 역시 올해 경북대 1명을 제외하고 전체 로스쿨 출신 신입 변호사가 SKY 또는 서울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지방대 로스쿨 합격생의...

2018-05-03 10:00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 '법률 인재 블랙홀' 로펌...법원·검찰은?

법원은 대신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도입했다. 로클럭은 법리와 판례 연구,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재판 업무를 돕는다. 우수한 법조인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있다. 매년 7월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로스쿨 졸업 예정자를 뽑는다. 법원은 올해 로스쿨 출신 61명, 사법연수원 출신 39명 등 로클럭 총 100명을 뽑았다. 통상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2018-05-03 10:00
[#Me Too]젠더법연구회는...법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앞장

법원별로 전담 법관을 지정해 법원 내 성폭력이나 성차별로 피해 접수를 받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제도다. 지난달 법원 최초로 전국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젠더법연구회는 조만간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침해 사례를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03-08 10:00
[단독]법원, '판사 지망생' 성추행 피해 사례 접수...추가 조사 주목

법원이 전국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상대로 성추행 실태 조사에 나섰다. 로클럭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부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추가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회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는 이달 초부터 전국 남녀 법원 로클럭 200여명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2018-02-28 12:16
삼성전자-화웨이 美 특허소송, 한국계 여성 판사가 심리

김 판사는 프린스턴대 학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스펜서 윌리엄스 판사를 보조하는 로클럭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지역 로펌에서 기업 사건 전문변호사로 일해 정보통신기술(ICT)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가 보유한 4세대 이동통신 표준...

2016-05-26 14:02
[한국의 로스쿨] 한양대 로스쿨, 50년 전통 법과대 노하우 이어받아… 3년 연속 취업률 100%

2012년부터 4년간 로클럭(재판연구원) 임용에서 총 18명이 합격해 서울대와 함께 전국 25개 로스쿨 중 공동 4위를 기록했으며, 검사는 총 12명이 임용돼 5위에 올랐다.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 취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리 졸업생들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2015-07-23 10:25
재판연구원 '신종 전관 예우' 의혹에 변호사단체 개선 촉구

법관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로클럭)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법원에 경력법관 임용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2015-06-29 16:35
로클럭 57%가 여성…서울대·부산대·이화여대 로스쿨 8명씩 배출

20일자 로 임용돼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6명 가운데 여성은 34명(51%)을 차지했다. 앞서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까지 포함하면 98명 중 56명(57%)이 여성이다. 학교 별로 보면 서울대와 부산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각 8명씩을 배출해 가장 많은 로클럭을 배출했다. 연세대 로스쿨이 5명, 한국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은 4명이었다....

2015-04-20 13:12
이화여대 로스쿨, 재판연구원 전국 최다 9명 배출

이화여자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예비 합격자 9명을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2015년도 대법원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에 의한 선발 전형 결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0명이 선발됐다. 이화여대는 대학별 재판연구원 배출 순위에서 서울대와 공동으로 1위에 올랐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2014-11-14 16:35
사법연수생 취업률 3년째 50% 밑돌아

작년 취업률은 46.8%로 올해와 비슷했다. 군 입대를 앞둔 179명을 제외한 43기 연수생의 진로는 변호사가 1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07명은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46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을, 40명이 검사를 각각 지원했다. 다만 선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선택한 연수생은 각각 32명...

2014-01-20 16:04
3년간 신규 임용 판검사 3명중 2명 ‘SKY’ 출신

다만 올해 첫 임용된 로클럭(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고른 분포를 보여 출신학교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로클럭은 1,2심 재판부에 배치돼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분석하는 재판 지원업무를 맡는다.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2012-10-04 08:06
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00명 임명

'로클럭(law clerk)'이라고도 불리는 재판연구원은 사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아 재판 업무를 보조한다. 이번에 선출된 재판연구원 100명 중 여성은 55명이다. 평균 연령은 31.2세로 이공계 전공자 27명, 기자 출신 8명, 동시통역사 1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원이 선발됐다. 이날 임명된 재판연구원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 60명, 대전·대구·부산...

2012-04-09 16:03
로스쿨 졸업생 100명 '로클럭' 선발 법원에 배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중 100명이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선발돼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은 1일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실무를 보조할 로클럭을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클럭은 1,2심 재판부에 배치돼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분석하는 재판 지원업무를 맡는다....

2011-11-01 19:49
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가결(종합)

개정안은 또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청법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이외에 △민사소송법 △형집행 및...

2011-06-30 16:26
사개특위, 소위 ‘중수부폐지’ 합의 보고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두는 로클럭 제도와 대법원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는 상고심제도개편 안 등 7개 합의 사항을 보고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법에 별도 명시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2011-04-20 10:35
국회 사개특위, 대검중수부 폐지 합의

(2부)로 9명씩 나눈 뒤 각부 산하에 3명씩의 대법관으로 총 6개 재판부를 구성키로 했다. 법조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판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자만이 할 수 있다. 판사의 정년은 연장된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된다. 아울러...

2011-03-10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