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57%가 여성…서울대·부산대·이화여대 로스쿨 8명씩 배출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로클럭)은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66명을 임명하고, 20일과 21일 양일 간 전국의 5개 고등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수요와 정원 등을 고려해 총 98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6명, 사법연수원 출신 32명)이 선발됐다.

이 중에서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32명은 지난 2월 25일자로 임용돼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됐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6명은 20일자 로 임용돼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6명 가운데 여성은 34명(51%)을 차지했다. 앞서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까지 포함하면 98명 중 56명(57%)이 여성이다.

학교 별로 보면 서울대와 부산대, 이화여대 로스쿨이 각각 8명씩을 배출해 가장 많은 로클럭을 배출했다. 연세대 로스쿨이 5명, 한국외대와 성균관대 로스쿨은 4명이었다. 이색 직업을 가진 합격자도 있었다. 치과의사와 수의사, 공인노무사가 각각 1명씩어었고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합격자들도 3명이었다. 특히 연세대 로스쿨 출신의 김동현(33) 씨는 시각장애 1급을 딛고 합격소식을 전해 주목을 끌었다.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은 각급 법원에서 사건 심리 및 재판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각 고등법원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3단계 전형절차를 거쳐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했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 정책과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2013년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로클럭 과정을 마친 이들은 변호사로 일정 기간을 활동한 이후에야 법관 임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