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규 임용 판검사 3명중 2명 ‘SKY’ 출신

최근 3년간 신규 임용된 판사 10명 중 7명, 검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첫 임용된 로클럭(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고른 분포를 보여 출신학교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로클럭은 1,2심 재판부에 배치돼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분석하는 재판 지원업무를 맡는다.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8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5%(411명)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를 졸업한 판사가 18.7%(152명)였고 연세대가 7.6%(62명)로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성균관대 5.4%(44명), 한양대 3.8%(31명), 이화여대 3.2%(26명), 경찰대 2.2%(18명), 부산대 1.1%(9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재판연구원을 출신 로스쿨 별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이 9%로 가장 많았고, 한양대 8%, 연세대 7%, 고려대 6%, 이화여대 6%, 전남대 6%, 충남대 6%, 영남대 5%, 서울대 4%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를 출신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