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7.8%, 5.8%를 기록해 직전 조사보다 증가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로 직전 조사(46.9%)보다 증가했다. 반면에 전혀 모르는 사람은 29.4%로 직전 조사(36.1%)보다 하락했다. 가족 및 친척은 7.6%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지난달 전 세계 경찰에 가상현실(VR)에서 이뤄지는 성폭력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규약)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더 제로 어뷰즈 프로젝트(the Zero Abuse Project)’는 올 봄에 연방 및 지방경찰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해당 시설에서 법률 지원과 아동 교육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총장은 대검찰청 명의로 침구류, 밥솥, 섬유유연제 등 위문품을 서울 모자의집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대검 월례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센터는 피해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나 아동·청소년의 성 문화 체험 및 교육을 담당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달리 청소년의 성 고민과 성장기 성 호기심 등 ‘성상담’을 위주로 운영한다.
상담은 청소년 성상담 분야 전문 상담가를 통해 진행되며, 사춘기 성, 임신·출산, 연애, 성적 행동 등 성과 관련된 아동·청소년들의 솔직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은 황의조가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이다. 압수한 물품은 앞서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를 통해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청소년과 양육자를 위한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피해 예방 콘텐츠 보급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착취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온라인 현장지원...
올해 신규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은 사회 현안으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디지털 성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강의할 수 있는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참가자들은 성평등, 인권, 젠더폭력 예방 관련 이론, 현장 실태, 관련 법ㆍ제도, 사례, 강의기획 및 교수법 교육, 강의력 코칭 등 전문 커리큘럼(총 4단계 15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동인 측은 “이번에 영입한 변호사들은 그간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수·공안 등 인지사건과 금융, 영업비밀 및 기술 유출, 디지털 증거 분석, 성폭력 사건 등을 맡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균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 풍부한 경험과 유능한 실력을 갖춘 전관 변호사들이 영입돼, 동인의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프로축구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송치된 황의조 형수가 “결백하다”고 항변한 데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노트북을 초기화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했다.
현재까지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피해자는 총 2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불법촬영...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특히 구독자 3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코미디언 김민경 씨와의 협업으로 기관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 버스 등을 중심으로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안내를 위해 카카오, 네이버 등 첫...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폭력센터 등 범죄 유형별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삭제를 지원한다.
또,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다누리콜센터가 24시간 정상 운영되며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2022년 112 신고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했다. CCTV가 만병통치약일 수 없지만, 한 번쯤은 따져봐야 했다. 이게 과연 CCTV 수만의 문제인지를. CCTV를 늘려도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을 감지하고 위기를 관리할 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자치구 관할인 관제센터의 인력이...
인천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2개소)에서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올해...
또 △아동·청소년·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교사·상담사·성폭력 예방 강사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지원 역량 강화교육도 한다. 지원 역량 강화교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이다.
교육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 상담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과 교육 참여자의 특성·요구에 맞춰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사례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