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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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정 성관계, 황의조에 떠넘겨" 영상 유포자 비판한 정치권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라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또 "사생활은 개인 간의...

2023-06-29 06:50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그는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 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2023-06-27 16:14
15개월된 딸 숨지자 3년간 옥상에 숨긴 부모…“범행 자백”

당시 B 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었는데 A 씨가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다고 한다. 그 사이 C 양은 방치됐다. 아이가 숨지자 A 씨는 시신을 집 안 베란다에 방치했다. 몇 달 뒤 B 씨가 출소했고 아이의 시신을 서울에 있는 본가, 즉 A 씨의 시댁 옥상으로 옮겼다. 부부의 범행은 행정당국에 의해 발각됐다. 포천시가 C 양이 만 4세가 됐는데도 영유아 건강검진...

2022-11-23 14:50
이재명 “광주 군 공항 자리에 스마트시티조성 지원”

이와 함께 △5․18 국가기록원 설립 적극 검토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기념파크'로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지하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린수소트램' 구상 지원 △디지털 콘텐츠 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주권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억압당할 때 항상 맨 앞에 서주신 광주"라며 "그런 광주에 완전히...

2022-01-27 10:37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2022-01-24 10:59
[창간기획] 메타버스의 미래,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미지의 세계이다 보니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소외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건 메타버스 플랫폼상의 범죄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는 개인 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2021-10-05 05:01
[이투데이 말투데이] 운주유악(運籌帷幄)/쏠드족 (1월15일)

7대의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 장비를 갖춘 그의 서재에서 펴낸 대표작은 ‘디지로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저항의 문학’ 등이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4~. ☆ 고사성어 / 운주유악(運籌帷幄)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운용하다는 말. 모든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지시 내리는 참모사령부란 뜻이다. 원전은 사기(史記)...

2021-01-14 17:31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검찰,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기소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 씨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9월 22일 베트남...

2020-11-03 06:00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8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ㆍ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2020-10-08 19:15
[사건·사고 24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부산 회동수원지 80대 실종자 숨진 채 발견 外

'신상 무단공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대구로 압송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 씨가 6일 국내로 송환돼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새벽 A 씨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 호송차로 압송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대구에 도착해 보건소에서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020-10-07 11:01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교도소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비접촉 성범죄의 범죄유발요인 등 범죄 유형 특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2020-09-29 15:38
하루만에 부활한 디지털교도소 다시 막힌다…방심위, 접속차단 결정

접속차단 조치에도 하루 만에 새 주소로 문을 연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차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24일 디지털교도소를 접속 차단했지만, 25일 주소만 다르고 디지털교도소 내용을 그대로...

2020-09-28 20:09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24일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9-24 16:3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김현정의 뉴스쇼' 2차 재난지원금, 유흥업소에도 준다?·'철파엠' 이다지, 남현희, 곽민정·'컬투쇼' 이석훈, 십센치, 최재림, 강홍석 外

사실무근인데…디지털 교도소는 여전" - 김정훈 CBS 심층취재팀 팀장 “출장 마사지 43억 원 사기? 도대체 무슨 일이?”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MHz(수도권) 무식탈출 영철쇼-역사 / 철파엠 스페셜 게스트 이다지, 남현희, 곽민정 철파엠...

2020-09-24 07:58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24일 오전 7시 현재까지도 2기 운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 수사로 22일 오후...

2020-09-24 07:47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무고한 이들의 인권까지 침해해 '사적 제재' 우려가 커진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전체 접속 차단 대신 세부 위반 유형별 시정요구를 받게 된 데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2020-09-16 08:11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잉규제 우려 때문이다. 다만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들만 차단키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2020-09-15 06:15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누리꾼 의문 "'성범죄자 알림e' 캡처는 벌금형"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17건의 정보에 대해서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심의가 발표되며 누리꾼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에 반대한 심의의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에...

2020-09-14 22:33
디지털교도소, 방통심의위에 긴급 심의 안건 재상정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 이를 근거로...

2020-09-11 19:03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방통심의위, '디지털교도소' 재유통 시 신속히 심의 상정 예고불법성 확인되면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국제공조 협조 요청 계획 성범죄·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11일 기존에 접속할 수 없었던 '디지털교도소...

2020-09-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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