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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연말 자금사정 고려 12월중 한은 RP매입 확대1조원 규모 건설사 PF-ABCP 이번주부터 매입중기부 등 정부자금 재원 11종류 대출, 은행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미분양 PF대출 보증 신설 한달 앞당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새롭게 지원된다. 이중 최대 50%는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

2022-11-28 09:41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해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상적인 주택건설

2022-11-10 09:21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정부가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 확대 등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과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부문 대응을 위해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미분양 사업장 금융 지원

2022-11-10 08:52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

2022-11-10 08:02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피해 예방·지원,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 마련‘전세피해 지원센터’ 이달 설치…원스톱 지원연내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주거불안 해소원희룡 “전세사기 발본색원…공조체계 확보” 정부가 전세사기 뿌리 뽑기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

2022-09-01 11:00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교통부가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7월 말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경찰청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2022-08-24 10:00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2022-08-10 16:23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전북, 9727→9312건 대폭 감소전국 매물 증가 단 한 곳도 없어인천·충북, 외지인 매매비중 커대출·청약 제한 덜한 이점 업고'수도권 다주택자' 매수세 쏠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을 내놓자 서울보다 지방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더욱 거세다. 매물 감소가 도드라진 강원과 인천, 충남·북 등은 지난해 이후 외지인 매수세가 집중된 곳

2022-07-25 18:00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10년 장기 거주·임대료 5% 상한선전문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 줄 것"일각 "다주택자 아파트 매집 늘어나집값 자극, 실수요자 피해 갈수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도 점차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2022-07-21 17:00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 10%p 추가 할인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즉시 시행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가율 급증 지역은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다. 일부 지방

2022-07-20 16:36
[비상경제민생회의] 공공·민간임대 활성화…“주택공급 늘린다”

정부가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2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 공

2022-07-20 16:36
[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2024년까지 전셋값 등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 해당 여부에 따라 주택 매매 시 세금 혜택 여부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 발표 기준 상생 임대인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뜻한다. 여기서 임대료를 직전

2022-06-24 13:55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2년 전 서울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전세를 재계약한 아파트가 올해 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전·월세 상한제 5

2022-05-21 17:35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서울시가 세입자 금융비용 지원에 나선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세입자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율

2022-05-11 11:15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공공개발·정비 등 전국 250만'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규제 완화재건축 숨통 틔워 시장 가능 회복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에 전력투구할 전망이다.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감 임대 활성화 등 시장기능 정상화에 힘쓴다

2022-05-10 05:00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규제만 강화하다 보

2022-03-30 16:36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경제2분과 심교언 필두로 출범 준비 중"시장기능 회복 포함해 개선 방안 검토"시장 충격 최소화…"단계적으로 추진"30일 오전 1차 회의 진행…부작용 대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임대차 3법 보완에 나섰다. 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인 개정을

2022-03-29 15:50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미반환 피해액 5년간 8배 껑충이용호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7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해야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

2022-01-03 14:09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등록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70

2021-09-27 10:05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4일 공포임대차신고는 '3개월' 유지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14일부터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2021-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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