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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안산 단원구 성곡동 공장 화재 이틀째…인근 공장까지 번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공장에서 난 불이 인접 공장으로 번지면서 소방 당국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공장 관계자 6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지만, 불길이 주변 건물로 확산하면서 11개 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화재는 전날인 7일 오후 9시 5분께 안산시

2026-06-08 06:45
엔비디아發 AI 인프라 전쟁…LG유플 “AIDC 수주 5조 목표”

파주 AIDC 전산 1동 준공 전 완판…200MW 전력 확보공기·액체냉각 동시 지원, GPU 고발열 수요 대응2030년 AIDC 600MW·누적 수주 5조원 목표 LG유플러스가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2030년까지 누적 수주 5조원 규모로 키운다. 파주 AIDC를 핵심 거점으로 삼고 전력·냉각·GPU 운영 역량을 결합한 ‘AI 인프라 운영사’로

2026-06-07 09:01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 5명 사망·2명 부상 [종합]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1일 오전 폭발과 함께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날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현장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구조된 2명 중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중태며 다른 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

2026-06-01 14:32
‘탱크데이’ 논란 핵심은 의도 입증…휴대전화 압수수색 쟁점 부상 [수사와 재판]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직원들의 업무상 대화, 기획 경위,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전모가 드러날

2026-05-30 07:00
'편스토랑' 오상진, 김소영 산통에 질끈⋯"남자 할 수 있는 것 없어"

오상진이 산통을 겪는 김소영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29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둘째를 출산하는 김소영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오상진은 출산에 대해 “한번 해보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다”라고 털어놨다. 김소영으로부터 “첫째를 열심히 보지 않았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대답했다. 오상진

2026-05-29 23:04
상생금융 악용한 '가짜 채권'...저축은행 대출 사기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최근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불거진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 담보 대출' 사기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실 대출 문제가 아니라, 허위 자료를 이용한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2026-05-16 08:00
압구정·청담 '도시 혁신' 본격화⋯헤더윅 설계 랜드마크 뜬다

제7차 건축위원회, 3개 안건 심의 통과압구정·청담 일대 디자인·관광 인프라 혁신 본격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가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창의적 디자인과 관광 인프라, 시민 개방공간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 서관 건립사업(강남구 압구정로 343 일원) △압구

2026-05-13 11:15
[이법저법] "똑같이 당해봐" 층간소음 보복했다간 스토킹범 된다고?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2026-05-09 07:00
몸살 앓는 관악산, 그리고 정기 [해시태그]

“관악산 연주대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절(5월 1일)에서 어린이날(5월 5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날아온 안전재난문자. 도심의 한 산에 등산객이 몰린다는 안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로 쏟아질 정도라니… 당혹스러운데요. “도대체 얼마나 몰렸길래?”라는 의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된 연주대의 모습에 곧장 풀렸습니다.

2026-05-04 16:22
법무법인 동인, 13~14일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동인이 13~14일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인도 비즈니스 실전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4일 동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문해진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9기)가 기획·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05-04 09:3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법무법인 동인 이동국 변호사, 식약처 행정처분 심의위원 위촉

법무법인 동인 소속 이동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30일 동인에 따르면 이 변호사의 임기는 내달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2년이다. 임기 동안 식약처의 주요 행정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심도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

2026-04-30 10:13
법무법인 동인,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에 원창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 동인은 서울 서초동 동인 대회의실에서 구성원 총회를 열고 원창연 대표변호사를 제4대 경영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는 동인 설립 초기부터 조직 성장을 함께해 온 인물이다. 그는 동인이 단기간 내 국내 주요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합리적인 시스템과 구성원 간 인화를 꼽았다. 원 경영대표변호사는 △인

2026-04-27 20:09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일본 제친 중국차, '중동발 오일쇼크' 딛고 도약할까⋯"한국차 위기" 경고

일본 제치고 세계 2위 수출국… ‘전방위 침투’ 시작공급망 수직 내재화·인력 공세로 R&D 18개월 단축 전세계 자동차시장 판도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중심으로 무섭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선 가운데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중국 전기차에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2026-04-10 16:23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문화의 창] 이효석 선생과의 인연

독자로서 나는 한국소설 문학을 비교적 일찍 만난 편이다. 대관령 동쪽 아래 산촌에서 태어났지만 집에 읽을거리가 흔했다. 그 책들은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아버지가 사온 책들이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간마을에 해가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책을 보는 일 말고는 없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는 한국대표문학전집을 사오셨다. 이광수

2026-04-03 06:00
파주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1일 오전 8시 15분께 경기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자체 진화에 나섰던 공장 관계자 1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있던 다른 관계자 7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2대와 인력 7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04-01 10:09
이재준 수원시장 "AI시대 질문하는 힘은 독서"…마을 11곳도 스스로 미래 설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AI 시대, 질문하는 힘은 독서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독서도시 수원' 비전을 선포했다. 지방정부 최초로 독서국가프로젝트에 동참한 수원시가 독서를 도시 미래전략으로 공식화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재준 시장은 기념사에서 "인공지능에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고, AI가 내놓는 답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

2026-03-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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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단종은 왜 현재로 소환돼 재해석될까

극장가의 불황기에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지금껏 사극이 그려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단종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재해석한 단종의 모습은 오늘날 대중이 가진 어떤 갈증을 건드렸을까. ‘왕과 사는 남자’, 우리가 알던 단종이 아니다 사실 단종의 비극은 대중에게 익숙하다. 이미

2026-04-01 06:00
봄을 기다리며 연천 속으로

아직은 춥다. 일단 나서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쨍하게 시린 공기 앞에서 마음까지 맑아진다. 이 계절에 조금 더 추운 땅에 서는 게 ‘오히려 좋아’를 느끼게 된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경기도 연천군은 낮은 기온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최북단이며, 최전방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라붙는다. 일기예보에서는 전국이 얼어붙었다고 하는

2026-03-14 06:00
“겨울 끝자락을 즐기자” 2월 문화소식

●Stage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일정 3월 22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연출 존 케어드 출연 카미시라이시 모네, 카와에이 리나, 다이고 코타로, 마시코 아츠키, 아쿠츠 니치카 등 CJ ENM 주최로 국내에서 선보이는 음악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오리지널 투어는 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동명 애니메

2026-02-0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