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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유) 동의의결 최종 확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강의(서울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국회)...
    2021-01-31 09:16
  •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추진한 세 차례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국회의 반대에 부닥쳐 매번 무산됐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공영방송의로서의 공적 책무를 든다. KBS의 전체 재원 중 현재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 46%로 낮아 이를 실현하기...
    2021-01-27 18:33
  • 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적법 여부, 소송 통해 가려질 것"
    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적법 여부, 소송 통해 가려질 것"
    윤 총장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2021-01-27 10:00
  •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2021-01-26 16:44
  •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2021-01-26 13:25
  • 명일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설립 '눈앞'… 매물 품귀 속 호가 '껑충'
    명일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설립 '눈앞'… 매물 품귀 속 호가 '껑충'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그린2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정관(안) 의결의 건'과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등 13개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총회는 당초 지난달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번 총회도 거리두기 공간 확보가...
    2021-01-25 16:27
  • [종합]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대표 '모두 인정, 사퇴'…소송은 면해
    [종합]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대표 '모두 인정, 사퇴'…소송은 면해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전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머리 숙여 피해자께 사과드리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2021-01-25 10:39
  •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그러면서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2021-01-22 14:45
  •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서울구청장협의회 "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자격 제한"
    구청장협의회는 학대 피해 아동 일시보호시설 권역별 설치 안건과 관련해 임시보호시설 확대에 동의했다. 자치구별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원안인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보호시설 확대로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아동학대 전담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안건은 유보됐다. 현재 경찰과 자치구, 의료복지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2021-01-21 15:05
  •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
    트럼프 정부, 최후의 일격…폼페이오 “중국, 신장 무슬림 탄압은 제노사이드”
    “공산당, 위구르족 파괴 시도” 신장산 면·토마토 수입 금지 이어 압박 블링컨 “집단학살 규정에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중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독일 나치가 저질렀던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2021-01-20 16:22
  •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주 시위대의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로 5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동의 책임을 물어 찬성 232대 반대 197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서명을 거쳐 상원으로 송부된다. 하원이 소추안을 넘기고 탄핵재판을 담당할 소추위원을...
    2021-01-14 15:24
  • 개발제한 푸는 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4.7배 규모"
    개발제한 푸는 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4.7배 규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인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며 "경기도, 강원도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겨울...
    2021-01-14 09:29
  • 침묵하는 공화당 ‘1인자’에 쏠리는 눈...“트럼프 탄핵 가능성 있다”
    침묵하는 공화당 ‘1인자’에 쏠리는 눈...“트럼프 탄핵 가능성 있다”
    결의안이 의결됐지만 키를 쥐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미 표결을 앞두고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이 내각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하원의장의 승인을 거쳐...
    2021-01-13 16:58
  • 펜스 부통령, 민주당 압박에도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국익에 최선아냐”
    펜스 부통령, 민주당 압박에도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국익에 최선아냐”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능력이나 장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면서 “하원에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분열과 분노를 조장할 행동을 피해달라고 촉구한다”며 “차기...
    2021-01-13 14:13
  • 금융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예정" 재차 확인
    금융위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예정" 재차 확인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선 "공매도 재개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못박았다. 그동안 여당 더불어민주당 일각은 공매도 재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수준이라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선...
    2021-01-12 18:25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중대재해법을 '제1호 법안', '당론'으로 내세우며 29일간 단식에 나섰던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2021-01-08 18:24
  • [상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넘었다…정의당 "결코 웃을 수 없어"
    [상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넘었다…정의당 "결코 웃을 수 없어"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중대재해법은 재적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과됐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2021-01-08 17:51
  • [종합] 국민의힘, 단일화 문 열었지만…안철수 "공식 제안해야"
    [종합] 국민의힘, 단일화 문 열었지만…안철수 "공식 제안해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당원투표 20%, 시민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공관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시민여론조사 100%를 본경선에 도입한 이유는 사실상 안 대표를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2021-01-08 17:02
  •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이에 추미애 장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박화진 차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의결되자, 법사위 회의를 참관하던 산업재해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법사위 의결 후 "한해 5인이하 사업장에서 400명 죽어나간다. 10인이상 기업들만...
    2021-01-08 12:58
  •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야당 측 추천위원 동의 없이 이뤄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는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2021-0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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