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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도 등록 의무화⋯모든 업종에 CCTV 설치

내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이 의무화된다. 내년 말까지는 반려동물 영업 모든 업종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이달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25-06-04 11:00
반려동물 349만 마리 키운다, 전년대비 6.3%↑⋯관련업종ㆍ종사자 급증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349만 마리를 기록했다. 이는 누적 기준으로 전년대비 6.3% 늘어난 것이다. 반려동물업종과 종사자는 14% 이상 늘었다. 반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도 1293건으로 전년대비 12% 이상 많이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개·고양이

2025-05-27 11:00
‘저출산’ 중국, 반려동물 시장에 몰리는 뭉칫돈

2030년 유아보다 2배 많아질 전망5년래 71조원 시장으로 성장할 듯분유·유제품 회사도 반려동물 제품으로 눈 돌려해외 투자자도 기회 엿봐…관련 기업 투자 봇물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에서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쏠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젊은이들이 최근 아이보다 개와 고양이를

2025-03-12 17:00
작년 반려견 325만 육박…관련 영업장 1501곳↓

지난해 반려견 26만 마리 정도가 새롭게 등록돼 누적 등록 324만 마리를 넘어섰다. 동물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1년 새 1500곳 넘게 줄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견 신규 등록은 25만7989마리로 누적 등록 마리 수는 324만4234마리로 조사됐다.

2024-07-23 11:00
청와대서 어린이날 기념행사…尹 "오늘은 여러분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며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농어촌·도서 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2024-05-05 17:14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는 13만 원으로 반려견의 양육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

2024-01-16 14:17
서울시, 경기 연천군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만든다…수도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양육 가구 300만 시대, 서울시가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및 수영장,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 훈련소 등과 함께 반려동물 장묘 및 추모시설도 마련된다. 5일 서울시는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2024-01-05 10:12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023-04-12 06:00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에 잠금장치를 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한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우는 경우 줄은 2m 이상으로 해야하고,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시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023-01-19 14:18
“1500만 '펫맘' 잡아라” 유통업계 반려동물 사업 강화

유통업계가 반려동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펫콕족’이 늘며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3000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은 1

2021-09-06 15:07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동물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사고를 막기 위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물을 무리하게 가둬놓고 공장식으로 운영 중인 번식장은 앞으로 동물들이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갖추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2021-06-16 17:13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13만 마리…전년보다 3.9%↓

5마리 중 1마리 안락사…길고양이 중성화 7.3만 마리반려동물 관련업·종사자 12.4%·9.5% 늘어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은 약 13만 마리로 이 가운데 20%는 안락사 처리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업과 종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담은 '2

2021-05-17 13:43
'최대 960만원' 신중년 고용장려금, 4차산업 대응 직무도 준다

내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지원 인원 규모가 5100명으로 확정됐다. 또 4차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해 지원대상 직무에 스마트공장 운영자, 장례지도사 등 29개 직무가 추가된다. 적합직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중년 적합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9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

2020-12-30 12:00
'개산책업·애견펜션' 등 반려동물 관련 상표 출원 5년간 연평균 12% 늘어

반려 인구 천만 시대, 애견이나 애묘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상표 출원은 2014년 7546건에서 지난해 1만3256건으로 늘었다. 5년간 연평균 12%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반려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도 성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09-10 11:12
교육부, 직업계고 101곳 153개 학과 개편…AIㆍ스마트팩토리 인재 육성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변화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신청을 검토해 직업계고 101곳 153개 학과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이 출현하고 유망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선정

2020-07-12 11:21
반려견 목줄 2미터 넘으면 안 된다…개ㆍ고양이 온라인 판매 금지

이르면 내년부터 반려견 목줄의 길이가 최대 2미터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11월~12웧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농식품부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시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19-09-10 11:10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 12만 마리…10마리 중 4마리는 보호소서 자연사·안락사

지난해 구조된 유기·유실동물이 12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마리 중 4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2일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된 유기·유실 동물은 12만1077마리로 전년(10만2593마리)보다 18.0% 늘어났다. 개가 9만1

2019-07-22 11:00
[댕댕이&냥냥이는 요즘] 주말에 댕댕이ㆍ냥냥이 데리고 송도 나들이 가볼까?

우리 집 반려동물을 위한 ‘핫아이템’을 한데 모은 파티가 열린다. 마이팀페어스는 천만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박람회 ‘2019 마이펫페어(My Pet Fair)’와 ‘2019 마이캣페어(My Cat Fair)’를 12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한다. 180개사가 참여하고 3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반려견

2019-07-12 14:47
농식품부, 무허가 반영동물 업자 특별단속…적발 업체는 고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복지 증진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무허가 반려동물 사업자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5일부터 한 달 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업종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펫택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2019-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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