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벌어지지 않았다. 노조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 장기화 시 환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파업 중에도 교섭은 계속...
카이저퍼머넌트의 노동자들은 병원 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인플레이션이 직원들의 임금을 잠식했고 부족한 인원은 직원들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년간 24.5%의 임금 인상을, 병원 측은 지역에 따라 12.5~16%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저퍼머넌트는...
카이저퍼머넌트의 노동자들은 병원과의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인플레이션이 직원들의 임금을 잠식했고 부족한 인원은 직원들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년간 24.5%의 임금 인상을, 병원 측은 지역에 따라 12.5~16%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저퍼머넌트는...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선진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결과브리핑에 나서 밝힌 우려는 △간호 분리에 따른 의료현장 직역 간 갈등 확대 △간호조무사 차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돌봄의 간호사 영역화에 따른 협업 어려움과 책임소재 모호성 등이다.
이는 총파업까지 시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의 반대논리와...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업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 갈등은 심해지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여당과 정부는 갈등을 조정함과 동시에 열악한 간호사의 처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의료·돌봄시스템의 청사진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이같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7일에는 ‘4400만 연대 총파업’ 등과 같이 투쟁 수위를 점점 높여가겠단 계획입니다.
의료연대는 이러한 투쟁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등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며 의사의 지도...
의료연대는 그동안 간호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 통과에 항의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혁신안에 반발하며 24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 노사 양측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현재의 서사원은 '공공돌봄의 기능'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수혜조차도 0.23%의 서울시민에게 한정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돌봄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단 하루라도 돌봄노동자들은 파업의 장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며 “대한민국의 2%밖에 되지 않는 공공돌봄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종령 서사원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서사원 위탁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88.7%로 매우 높다”...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에 나서자 서울 학교 10곳 중 1곳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유·초·중·고·특수학교 1413곳 중 148곳(10.5%)에서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대체급식을 실시한 학교는 총 145곳으로 빵이나 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한...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파업은 돌봄교실 운영에도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등돌봄교실 1833개 중 10개 교실이 운영되지 않았다. 다만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특수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는 총 1382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직종별로는 조리실무사가 6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교육실무사(167명), 조리사(123명), 과학실무사(87명), 교무실무사...
열고 "학생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대책을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하고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파업 전·중·후 시기별 대응방안, 급식·돌봄·방과후 등 직종별 대응방안을 통해 학교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파업대비 상황반’을 운영, 대응 체제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부교육감 직무대리) 주재로 파업 관련 주요 부서장 회의를 열고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관내 교육공무직원은 약 2만명에...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호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