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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총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부문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2024-05-26 12:00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초1은 오후 1시 정규 수업 이후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진욱 전국분과장은 “처음 교육부는 늘봄학교...

2024-05-20 14:35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공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2024-04-29 05:00
‘늘봄학교’ 한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어...일부선 "질적 제고 없어"

전교조 “양적 확대 치중...지역별 편차도 심각”초등교사노조 “늘봄 강사 43%, 희망 안했지만 강사 맡아”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전후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행 한 달만에 약 100곳이 더 늘어 전국 2838개교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도 13만6000명으로 늘었다. 늘봄학교 참여 학교와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 교원단체...

2024-04-03 15:12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2만8000명이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돌봄교실 포함)를 이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돌봄교실 이용자보다 약 2배가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1학년생의 70.2%인 24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2024-03-12 16:58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2024-03-07 05:00
늘봄학교 100% 전남, 기간제교사 4명중 1명 못구해…“교사부담↑”

김신안 전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채용된 늘봄 기간제교사 대부분이 중등교사이거나 정년 퇴임한 교사들도 여럿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가 취업을 위해서 늘봄 전담 업무를 했다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행정 업무 등 일이 두 배가 돼 학교가 아수라장이 된다"고 밝혔다....

2024-03-05 12:01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고인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발견됐다. 생전 고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라 불리는 학생 간 다툼으로 인한 학부모...

2024-02-17 07:00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늘봄학교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정책이다. 교육부 측은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만큼 담당국만이 아니라 전 실·국이 나서 늘봄학교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방식이 ‘교육부식 대응법’이라고 귀띔했다. 교육부는 그간 수능 지진...

2024-02-15 06:00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정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교사·공무원·무기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가 국·과장을 포함한 본부 직원 150여명을 정책이 안착될 때까지 직접 학교 현장에 지원·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7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늘봄 학교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갖고 체크리스트 및...

2024-02-13 06:0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폐지 조례 발의…노조 “대화 나서야”

이번 지원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자 서사원 노조는 반발에 나섰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며 “시의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돌봄 노동자들과 서울시 돌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2-06 17:09
늘봄학교 확대에 교육공무원·공무직 “업무 부담 경감책 내놔야” 갈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비정규직과 지방공무원들인데 왜 당사자를 위해선 안내조차 없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4-02-05 14:03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교사는 교육기관이고, 학교에서는 (돌봄 업무를) 받아줄 수 없으니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주겠다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면서 “교육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방공무원들과 소통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은 행정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더 교육 부분에서 접근 가능한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해주는 게 맞을...

2024-02-03 07:00
초등교사노조 서울 집회…"늘봄학교, 지자체가 맡아야"

교육부의 늘봄학교 확대 방침에 초등교사노조가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 업무 지방자치단체 책임 운영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 등을 촉구했다. 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렸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500명이다. 정수경...

2024-01-27 16:48
“늘봄학교, 돌봄 전담 인력 양성해야” 초등교사노조 집회 나선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늘봄학교는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강제할 게 아니라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담당했던 교사는 담임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2024-01-27 09:00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교총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해야”서울교사노조 “내달 안 행정 업무 담당 인력 확충 필요”전교조 “교내 공간부족·기간제 교사 문제 우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원한다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업무 부담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2024-01-25 10:51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올 2학기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돌봐주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증폭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구체적 계획 없이 늘봄학교가 추진될 경우 표준화되기 어려운 돌봄의 특성상 지역별로 돌봄의 질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늘봄학교...

2024-01-16 13:15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보육 행정 체계 일원화부터 시작해야”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차이 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합치려면 기준 필요해”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을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유보통합’의 실행 방안을 두고 현장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 단체 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보통합을 조속히...

2023-11-07 15:06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 차질은 벌어지지 않았다. 노조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 장기화 시 환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파업 중에도 교섭은 계속...

2023-10-11 13:53
미국 노사갈등 계속된다…의료계도 사상 최대 규모 파업 돌입

노조는 “인플레이션이 직원들의 임금을 잠식했고 부족한 인원은 직원들을 소진시키고 있으며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4년간 24.5%의 임금 인상을, 병원 측은 지역에 따라 12.5~16%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저퍼머넌트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자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수천 명의 임시직...

2023-10-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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