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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 KDI 경고 되새겨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규제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어제 보고서에서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플랫폼 규제도 과유불급이란 것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당

2024-08-22 05:00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만 제한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김민정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가치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플랫폼 기

2024-08-21 12:00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강(G3)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AI 진흥과 규제를 위한 기본법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AI 패권을 선점하고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비전을 담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20일

2024-08-20 17:08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 자영업자 동아줄 된 진옥동表 상생앱 '땡겨요'

7월 A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에 못이기고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땡겨요’에 신규 입점한 사장 최 모씨는 동일기간 총 주문건수가 42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땡겨요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정산금액은 오히려 73만7000원에서 80만3000원으로 늘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배달 수가 줄어 걱정했지만 추가적인 광고비

2024-08-20 05:00
당정, 이달 중 ‘과충전 방지’ 등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배터리 이력관리 등 정부와 협의안 마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안도 준비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달 중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며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이달 중

2024-08-19 14:26
“제2의 티몬ㆍ위메프 사태 없어야…실질적 지원 필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티몬ㆍ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재발 방지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정산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2024-08-14 15:35
與, ‘포털 불공정 개혁 TF’ 출범...19일 네이버 방문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포털의 뉴스 편집 문제 등을 다룰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내 뉴스 소비 매체에서 가장 큰

2024-08-12 16:27
“더 빠르고 저렴하게” 차세대 메모리 중요한 이유 [HBM, 그 후①]

AI 시대에 급부상한 HBM…“그다음은?”비싼 가격과 엔비디아 독과점에 시장 우려저렴하고 다양한 기능 갖춘 제품군 떠올라짐 켈러 “33% 저렴한 GDDR 사용 중” 인공지능(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HBM 시장에 대한 엔비디아의 지나친 독과점과 HBM 제품의 높은 가격 등의 이유로 기업들은 다

2024-08-11 14:39
국내 AI 기업, 합종연횡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합종연횡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얼라이언스를 거쳐 파편화된 AI 서비스를 '올인원(All in One)'으로 고객들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AI 기술 공동 연구개발(R&D)로 글로벌 시장도 개척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AI 전문기업 6개사로 구성된 'AX(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AX

2024-08-0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어지천(射魚指天)/그래놀라즈

☆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명언 “어떻게든 아름다운 모든 것은 그 안에 미의 원천이 있고 그 자체로 완전하다. 칭찬은 그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칭찬받는다고 더 좋은 것도 더 나쁠 것도 없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와 함께 제2차 삼두정치를 성립한 고대 로마 정치가. 동방원정에 전념한 그는 여러 주를 장악하고 군사·경제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쌓았다. 이집

2024-08-01 05:00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대만 찍고 유럽·북미 간다…애플·구글 천하에 도전장

대만 '해피툭'과 앱마켓 시범운영네델란드에 유럽법인 설립하기도저렴한 수수료 무기로 내세울 듯'만년 적자' 꼬리표 뗄지 시장 주목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원스토어’가 구글과 애플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 모바일 게임 선호도가 높은 대만을 시작으로 향후 유럽, 북미까지 뻗어 나갈 계획이다. 영토 확장을 통해 원스토어가 ‘만년 적

2024-07-31 05:00
LG이노텍, 하반기 최대 실적 전망...주가 하락 일시적 조정

KB증권은 29일 LG이노텍에 대해 하반기 최대 실적 전망을 고려할 때 주가 하락은 일시적 조정이라고 말했다.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은 각각 40만 원, 매수로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아이폰 수요 둔화 및 경쟁 심화 등의 우려로 LG이노텍 주가가 2주간 –14% 하락했다는데, 올해 3분기 출시될 인공지능(AI) 아이폰 (아이폰16)은

2024-07-29 08:34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2024-07-28 12:00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배달앱이 외식업주에 부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주문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내달 9일부터 외식업주는 배민에 배달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9.8%를 내

2024-07-25 06:00
삼정KPMG “LCC 국제선 비중 확대, 여행수요 회복에 ‘긍정’”

여행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지나고 성숙기를 맞이한 가운데,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여행사의 사업 전략이 제시됐다. 삼정KPMG는 23일 발간한 ‘위기 후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 성장궤도에 올라선 여행업’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 여행사(OTA)와 종합 여행사를 중심으로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여행을 떠난

2024-07-23 09:47
[사설] 지구촌 마비시킨 ‘IT 대란’…우린 괜찮나

글로벌 정보기술(IT) 대란이 19일(현지시간) 발생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애저·Azure)를 기반으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세계 1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차세대 백신 업데이트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MS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해 일부 작동을 멈춘 것이다. MS는 “모든 윈도 기기의 1% 미만인 850만 대에 영향을 미

2024-07-22 05:00
안인환 경제전문가, 유튜브 '일당백' 생활교양 특집편 출연

경제전문가 안인환이 유튜브 채널 '일당백' 생활교양 특집편에 출연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인환은 국내 및 해외선물 및 주식투자와 다양한 방송 출연 경력을 갖춘 24년 차 경제전문가다. 주식 투자 외 거시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당백은 '일생 동안 당신이 읽어야 할 백 권의 책'이라는 말의 앞 글자를 딴 채널로 구독자 42만여명을 보

2024-07-19 18:33
"큰 영화만 살리는 게 좋은 시장인가"…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목소리↑

지금은 영화판이 아니다. 양아치판이다. 이번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4'의 상영점유율이 82%였다. 이제 목표는 100%인 것 같다. 기록을 한 번 깨보자는 것 같다.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

2024-07-16 14:52
소비자단체 “배달앱 구독서비스 전환…외식물가 부추긴다”

소비자 단체에서 배달앱(애플리케이션)들의 구독서비스 도입이 외식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 구독서비스로 인해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배달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다. 그러면서 “구독서비스는 '락인'(Lock-i

2024-07-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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