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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미달 전망⋯정부 "연말 물량 집중, 공급지표 개선" [종합]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가구⋯목표의 37%연말 최대 23만5000가구 전망·3만3000가구 부족김이탁 "하반기 쏠림 인정⋯공급 회복은 긍정 신호"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하반기

2026-10-16 16:00
“수도권 착공 목표 미달, 민간 공급 부진 탓⋯LH 물량은 대부분 달성 전망” [일문일답]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배경으로 민간 공급 부진과 일부 정비사업 지연을 꼽았다. 공공부문은 목표 달성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인천 정비사업과 일반 민간주택 공급은 사업성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2026-10-16 16:00
재개발·재건축 138곳 공사비 검증 누락⋯국토부, 16곳 특별점검

19일부터 두 차례 현장점검 공사비 증액·조합운영 조사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임에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에 나서 공사비 증액 과정과 조합 운영 전반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지방정부, 한국부동산

2026-10-14 15:00
홍지선 국토장관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연내 신규택지 7.3만 가구+α 발표 [국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세제·이주비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

2026-10-07 10:30
“서울 정비사업 병목, 500가구 이하 지정권 넘겨야 해소”

與, ‘서울 정비사업 병목’ 토론회 개최“실질 병목은 구역 지정 전후 절차”서울시 지정·통합심의 권한 집중 지적경기도 권한 이양 사례·시범운영 제안 여당을 중심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해 사업 초기 단

2026-09-14 17:39
산본 9-2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착수…내년 1월 주민투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산본신도시 내 통합재건축 선도지구인 9-2구역 시공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고 14일 밝혔다. 산본 9-2구역은 계획 가구수 3376가구 규모로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

2026-09-14 09:28
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

2026-09-03 14:59
구역 지정 앞둔 18곳 '구청장 직행'⋯500가구 권한 이양 첫 영향권은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①]

신통기획 18곳, 6087가구 영향권17곳은 비강남⋯12개 자치구에 분포 정부·여당이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18곳이 첫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18곳 중 17곳이 강남 3구밖에 있어 제도 변화의 영향은 비강남권 중소

2026-09-01 06:00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정책설명회…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ㆍ대전서 개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소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알리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을 현장에 전달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3일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

2026-08-30 11:00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지원

주민참여단 현장답사부터 기획 참여추진위 구성 땐 위원 10% 협의주체로기획·심의 연계해 31만 가구 착공 속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주

2026-08-28 06:00
캠프킴 2500가구 들어서나⋯26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

공원·녹지 기준 완화해 공급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2026-08-25 17:00
‘재건축 속도’ 서울 자치구…“정비구역 지정권 ‘시장→구청장’ 이양 추진”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논의“500가구 미만, 자치구로” 본격화변경사항 자체 처리 범위도 20%↑ 서울 지역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특

2026-08-19 06:00
주택·부동산업계 “정부 주택공급·금융대책 환영…민간 공급 여건 개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

2026-08-13 15:40
與 “野, 주택공급 법안 처리 미뤄…국민 주거안정 협력하라”

“지난 정부 공급부진 성찰없이 남일처럼 비판”“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묵혀둘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없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13 10:07
새 공급카드 꺼내는데⋯지난 대책은 입법·후속절차 ‘산 넘어 산’

9·7 대책 핵심 법안 11개월째 국회 문턱 못 넘어1·29 태릉CC 첫 관문 통과⋯과천·용산도 협의·입법 남아신규 후보지 발굴보다 기존 사업 속도전 필요성 커져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앞서 내놓은 공급대책의 주요 사업들은 입법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신규 공급 부지와 목표 물량을 추가로 제시하는

2026-08-12 16:58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6839가구 조성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인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은 지난 1월 특

2026-07-27 15:40
"지역화폐 충전이 티켓팅인가"…임현수 용인시의원, 예산확대 정조준

매월 1일 오후 1시, 용인시민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경기지역화폐 앱을 향한다. 긴 대기 끝에 돌아오는 답은 '예산 소진'.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민생정책이 인기 공연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하는 선착순 경쟁이 됐다"며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

2026-07-24 14:23
한병도 "대통령 자택 매각 공세, 전형적 답정너식 정치 공세"

"근저당권은 잔금 채권 보존용 안전장치""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 협조해야""2분기 GDP 0.6% 성장…전망치 크게 상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밝

2026-07-23 10:12
박병민 위원장이 연 여름 국면…용인특례시의회, 20일부터 '민생안건 21건' 총력 심사

시장 상인의 주차장부터 시민의 체육시설까지, 생활 현장의 굵직한 현안들이 한꺼번에 의회 검증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부터 닷새간 시민생활과 직결된 안건 21건을 놓고 집중 심사에 들어간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박병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제305회 임시회를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2026-07-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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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줄이려면?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서울시 역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는 입주권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인 주택의 입

2022-07-25 09:4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 무산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이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

2014-07-1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