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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피해자 3명의 피해사례 발표 후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대해부’를 주제로 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의 발제가 이어진다. 백주선 민변 변호사와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토론자로 나서 금융소비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양정숙 의원은 “홍콩지수 ELS 피해 사태가 발생한...
    2024-01-23 09:22
  • 사용범위 넓히는 CBDC…가상자산 업체도 뛰어들어 [CBDC 대해부]
    사용범위 넓히는 CBDC…가상자산 업체도 뛰어들어 [CBDC 대해부]
    BIS “2030년까지 24개국서 CBDC 보유 전망”싱가포르, 내년부터 도매 결제용 CBDC 발행 예정짐바브웨, 금 기반 CBDC 도입리플 “12개국 정부와 CBDC 개발 협의”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중남미 바하마는 2020년 10월 세계 최초 CBDC인 ‘샌드 달러’를 발행하면서 신호탄을 쐈다. 이후 나이지리아와 자메이카, 동부...
    2023-12-04 05:00
  •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개발 초기 단계 지난 CBDC...전 세계 어떻게 바꾸나 [CBDC 대해부]
    IMF “CBDC 개발, 다음 단계 진입” 공표각국 통화정책 전달에 도움될 것 기대전 세계 약 60% 국가, 발행 모색기존 통화로 충분하다는 지적과세계 경제 분열 일으킨다는 경고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이 초기 단계를 지남에 따라 향후 경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 위기, 인플레이션, 긴축 등으로 높아진...
    2023-12-04 05:00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치적 기구가 아닌데도 최근 거세게 휘몰아치는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정부 조직들이 있다. '4대 합의제 기구'로 불리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
    2023-06-16 05: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송ㆍ미디어 절대권한 가졌지만尹정부, 추천ㆍ임명 과정서 '잡음'"합의제 기구 기능 상실"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휘청이고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 호칭까지 들으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윤설열 정부의 6기 방통위는 정치적 논란에 의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조직으로...
    2023-06-16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이 최근 정치적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사법부 ‘지각변동’대법원장‧대법관,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제청절차 바꿔도…“임명권자 뜻 묻게 돼”“尹 대통령-金 대법원장, 교감했다 봐야”대법관‧헌법재판관 전원 임명권 행사가능신임 대법관 2명 보수 인사 임명헌재 재판관 후임도 중도로 교체“견제‧균형 위해 진보 인사 필요” “헌법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2023-06-16 05:00
  • 유진투자증권 ‘경기 남부권 부동산 대해부 세미나' 개최
    유진투자증권 ‘경기 남부권 부동산 대해부 세미나' 개최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인베이드투자자문 이상우 대표와 함께하는 ‘경기 남부권 부동산 대해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 분당WM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 남부권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 주기 위해 인베이드투자자문 이상우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진투자증권...
    2023-05-26 09:23
  • 전교협, ‘2022년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대해부’ 온라인 특강
    전교협, ‘2022년 국내외 경제 및 증시 대해부’ 온라인 특강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오는 7일 저녁 8시부터 ‘2022년 국내ㆍ외 경제 및 증시 대해부!’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이종우 컬럼리스트(전 IBK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사회로,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대담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총...
    2021-12-02 10:14
  •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중국 문화대혁명 2.0] ‘마오쩌둥 시대 메아리’ 시진핑 ‘심오한 혁명’ 대해부
    일련의 정책이 시 주석의 3연임 도전에 앞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뒤따른다.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는 얼마 전 ‘경제 50인 논단(CE50)’ 기고를 통해 “시장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가 빈번히 개입하면 ‘공동빈곤’이 될 것”이라며 기업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해당 글은 현재 웹사이트와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삭제된 상태다. FT는 “시 주석은...
    2021-09-13 06:00
  • [오코노미] 시원한 냉면 한 그릇에 숨겨진 경제사…다큐 ‘냉면 랩소디’
    [오코노미] 시원한 냉면 한 그릇에 숨겨진 경제사…다큐 ‘냉면 랩소디’
    이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대해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KBS 다큐인사이트가 제작한 2부작 푸드 인문 다큐 '냉면 랩소디'다. 여름마다 생각나는 시원한 음식 담론을 넘어, 한국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각 지역 냉면의 유래와 냉면을 둘러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미 두 차례 전파를 타며 좋은 반응을 얻었고, 현재 넷플릭스와 웨이브에서 볼 수 있다. 흔히...
    2021-08-20 17:16
  • [디지털 위안화 대해부] 중국, 국민 전면 감시·통제 ‘1984’ 현실화 마침표
    [디지털 위안화 대해부] 중국, 국민 전면 감시·통제 ‘1984’ 현실화 마침표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규제정부가 개개인 모든 거래 실시간 추적 가능핀테크 산업 통제력 강화 수단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위안화의 국제화로 달러 패권을 흔들기 위한 게 하나다. 또 다른 속셈은 전 국민의 자금 흐름 관련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에 중국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빅...
    2021-04-26 06:00
  • [디지털 위안화 대해부] 디지털 위안화, 중국 세계 경제 지배 최종 병기되나
    [디지털 위안화 대해부] 디지털 위안화, 중국 세계 경제 지배 최종 병기되나
    상품시장서 수요 일부만 빼앗아도 달러 지배력 흔들려'일대일로' 신흥국 금융지원, 디지털 위안화로 제공 가능성미국 제재 피하는 결제 수단 확보하는 셈중국에 비판적인 다국적 기업 제재 수단도 “1000년 전, 중국 송나라가 동전밖에 없던 세상에 세계 최초로 지폐를 도입했던 것처럼, 중국 정부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인 세상에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2021-04-26 06: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③원도심-신도시 모두 놓친 '졸속정책 5년'
    경기지역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지은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줄줄이 입주 30년차에 들어간다. "공간 활용도 높은 도심 정비-속도 빠른 택지 개발 조화해야"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와 기존 도심 개발이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가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어느 한쪽을 간과했다간 지난 5년처럼...
    2021-04-02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관료ㆍ학계ㆍ시민사회, 신도시 건설 방식 개혁 한목소리"신도시 조성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신도시 조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LH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2021-04-02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2021-04-0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집값 잡으려다 투기꾼 부른 '대토 보상'
    부동산 시장 보상금 유입 막으려 공동주택 용지 포함원주민에 제도설명 부족…불법 전매업체까지 '기승'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토(代土) 보상'(토지 수용 대가로 인근의 토지를 주는 것) 제도가 또 다른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전매업체까지 개입해 대토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2021-04-0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땅투기 독버섯 키운 그들만의 '밀실보안'
    정부 '비밀·엄벌주의' 번번히 뚫려입지 선정방식 투명하게 개편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신도시 개발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안을 강조하는 '비밀주의'식 개발이 오히려 투기꾼들만 누릴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택지 후보지를 미리 공개한 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2021-03-3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확실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투기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섣불리 투자했다 수십년 땅 묶여…정부 나서 관리제도 마련해야 '비밀작전'식 신도시 개발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진 충격요법을 통해 집값 안정 효과를 연출했지만 투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개발 가용지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신도시...
    2021-03-3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광명·시흥, 공인된 신도시 후보2009년 보금자리 해체 후 방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정부의 택지 후보 관리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도시 단골 후보지조차 관리하지 않으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을 투기꾼 놀이터로 만들었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에 '영끌 투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 지역이 공인된 신도시 후보지였다는...
    2021-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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