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통폐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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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단독]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요동치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2025-12-16 06:00
정원감축·통폐합 추가 지원…등록금 동결·인하 대학 인건비 집행 상향

정원감축·대학 통폐합 등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대학의 경우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들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30%으로 상향해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

2025-03-20 12:00
글로컬대학 본지정 ‘탈락’ 5곳…“내년 선정때 혜택 검토 계획”

글로컬대학30 본지정 평가에서 대학 5곳이 떨어진 가운데, 평가위원회 측이 "내년에 예비지정 대학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평가위원회는 본지정 평가에 대학 통폐합과 지역 안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컬대학30' 첫 본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평가에서

2023-11-13 16:11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의 운영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학이 기존처럼 큰 규모의 교지를 유지하지 않고도 대학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

2023-09-12 12:25
[피플] 이호영 창원대 총장 “글로컬대학 선정, 통폐합 아닌 콘텐츠에 방점 둬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선정 시 혁신성 성과지표로 대학 통폐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통폐합보보다는 ‘콘텐츠’를 고민하고 나선 대학이 있다. 바로 경남 창원에 자리하고 있는 창원대학교다. 이호영 창원대 총장은 지난 12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 글로컬사업의 목적이 대학 통폐합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콘텐츠로 승

2023-05-17 14:30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을 내건 가운데 교육계에서 일본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인하

2023-05-10 14:00
대학 통폐합 기준·정원규제 등 손질…‘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그동안 대학을 옭아맸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출범한다. 교육부는 28일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의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장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다. 그 외 17명의 민간위원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간사로 참여한다. 임기는

2022-09-28 11:07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대선 후보들 “지방대 육성” 대권열쇠 2030 의식

A(28) 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다. 규모가 꽤 있는 지방 소도시였지만, 전공을 살려 취업할 만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했다. A 씨의 동기나 선·후배 대부분도 졸업 후 곧바로 수도권으로 올라갔다. 서울살이는 녹록지 않았다. 대학 졸업장이 걸림돌이 됐다. 이런 상황은 지방 청년들이 지방대학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다. A 씨는

2021-11-30 05:00
김동연 “수능 2회·학종 폐지 및 수시 단순화” 교육 공약 발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수능 2회 실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 및 수시 단순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김 전 부총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교육은 부모의 지위와 부를 세습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통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같은 교육 공약 구상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가 밝힌 교육 공약

2021-11-16 16:13
대학 통폐합,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정원 유지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처는 장애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

2021-01-05 13:45
교육부, 2017학년도 재정지원제한…부실대학 통폐합 및 퇴출 유도 착수

교육부가 2017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대학가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거구로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난 대학들은 일단 '부실대학'의 오명을 벗고 대학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

2016-09-05 17:45
대학 통폐합 구조조정 신호탄…한려대 자진폐교ㆍ서남대 의과도 문닫아

여건이 어려운 대학 간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서남대학교 구재단이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를 골자로 하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학교 정

2016-06-07 12:00
[종합] '중앙대 비리'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집유…박범훈 전 수석 징역 3년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2015-11-20 14:55
檢, '중앙대 특혜 로비' 박용성 전 이사장 불구속 기소

중앙대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

2015-05-22 15:20
선교청대 폐쇄 계고… 경동대·동우대학 통폐합

선교청대학교가 폐쇄돌 위기에 놓였다. 또 경동대학교와 동우대학은 통폐합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선교청대에 대해 현재까지 미이행되고 있는 감사처분 이행을 재차 요구하면서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학교폐쇄 계고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선교청대의 사립대학 경영부실 실태 조사에서 심각한 부실이

2012-06-22 11:39
교과부, 15개 사립대에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대 15개교를 선정해 경영 개선을 위한 전문컨설팅을 해준다. 대학이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개편하고 사회적 수요에 맞는 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교과부는 올해 30억원 규모의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1일까지 희망 대학들의 지원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올

2012-03-08 09:39
대학통합 ‘걸림돌’ 교원 확보요건 완화

대학 통폐합 주요 요건 중 하나인 교원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 가운에 가장 까다로운 교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학간의 통폐합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학과·학부 또는 학생 정원을

2011-12-05 08:54
부실대 퇴출 로드맵 ‘본격 시동’9월 첫 발표

내년 상반기 전국의 부실 사립대 70개교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7일 제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9월 중 선정·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

2011-07-28 10:54
올해 정원 못 채운 4년제 대학 많다

올해 4년제 대학 가운데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대학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0개 국ㆍ공ㆍ사립대 중에서 2011학년도 재학생 충원율(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 비율)이 90% 이하인 대학은 13곳, 80% 이하인 대학은 8곳이었다. 지난해에도

2011-06-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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