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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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도 무시…임금 23억 원 체불한 대학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됐다. 이에 설립자 ㄱ 씨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2024-05-26 12: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1년 넘도록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2024-05-09 18:08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재계 관계자는 “이웃 일본은 좀비기업 퇴출을 겁내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직행했다”며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구조조정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 영향에 따른 연체 발생이 속출하면서 기업 부실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한 결과 231개사를...

2024-01-16 14:25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이고 부모의 정보력, 입시 컨설팅 비용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도 바꿔야...

2024-01-10 11:29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2024-01-04 12:25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대학은 무전공제 규모와 관리 체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안이 확정되면 수도권 대학은 당장 내년부터 무전공 입학제를 시행한다. 대학은 내년도 입시에서 구조개혁 및 학과개편을 하려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 수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가에서는 무전공 선발을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2024-01-02 16: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2023-10-31 11:45
[논현로] 우리가 노벨상을 받으려면

노벨상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미국 뉴욕대학의 데이비드 오신스키(David Oshinsky)교수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노벨상은 인류에 기여정도를 강조하고, 독자적 연구보다는 협업을 강조하는 추세다. 세계적 과학자로 초대 과학 기술처 장관을 지낸 故 김기형 장관은 필자에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분야가 농업부문"이라고...

2023-10-26 06:00
학생 연구자 2800명 짐 싼다는데…이종호 장관 “책임지고 해결 방안 마련하겠다”

조정결과’ 및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해 주요 연구중심대학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소해 과학계에서 느끼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했지만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2023-10-05 16:42
26일 ‘킬러문항’ 사례 공개…수능 공식 오답률도 내놓나

이에 교육계에서는 평가원의 가채점 결과 공개 등 정보 공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수시·정시모집 지원 등의 방향성을 사교육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가원이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이 사교육업체의 정보에 의존해 대입을 준비하지 않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2023-06-25 09:39
부산대·부산교대 등 '대학 벽 허문’ 15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대학 간 내·외부 벽을 허무는 통합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이룬 대학들이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예비지정됐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위원회와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신청에는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27개교는...

2023-06-20 11:00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관련 제한조치가 이뤄진다.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1곳을 발표했다. Ⅰ유형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가능하다. Ⅱ유형 대학의 학생은...

2023-06-19 13: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2023-06-18 07:35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시장에서는 미·중 신냉전 속에서 멍 순환회장의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발 빠른 첨단제품 출시 등 공격적인 행보에 기인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작년 화웨이 전체 글로벌 매출의 25.1%인 1615억 위안(약 30조7500억 원)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투자한 것도 멍 회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멍완저우 회장 석방에 결정적 역할 멍 순환회장은 미국이 이란...

2023-04-20 05:00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2023-01-08 16:35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교육개혁은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 관련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향이다. 최소 확보기준 완화, 임차 일부 허용, 총 정원 내 학과 자체조정 완전 자율화 등이 수단이다. 또 교육부 평가를 중단하고, 대신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2022-12-21 14: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K-Developedia 구축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2022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2022 글로벌 포럼 개최 21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배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3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2022-10-16 10:03
‘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 21곳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추가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9개 대학(일반대학 2개교·전문대학 7개교)이 1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1건(선린대)을 수용했다. 선린대는 가결과에서...

2022-06-03 16:41
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인하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계원예술대학교 등 전문대 27개교가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황 사무총장은 “기본진단은 상대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에 재정 미지원과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률 근거를 둬야 함에도 대학 구조개혁 1주기부터 최근 3주기...

2022-03-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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