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32개 대학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차단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5439명 정원감축 권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와 하위등급인 D를 받은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또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 정원을 5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일반대를 대상으로 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총점을 기준으로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으로 나누었고 이 중 32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 34개교는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D·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1주기(2014∼2016년)에 4만7000여명을 줄일 수 있어 당초 감축목표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