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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된 시장이 먼저다

"기본법 없는 과세는 염치없어"…순서의 문제2029년 유예 기간, 기본법 완성에 써야준비자산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 키울 때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와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코인 엑소더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빠져나가는 것은 거래대금만이 아니다. 시장과 함께 성장할 기업과 일자리, 금융서비스와 세원까지 해외에서 먼저 만들어질 수 있다.

2026-11-11 06:00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재의 부결… 울진군의회, 민생 조례 통과 속 14일간 일정 마무리

제295회 임시회 폐회…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안 등 16건 의안 의결"철저한 행정사무감사·예산 심사 준비"… 제2차 정례회 앞서 고강도 점검 예고 울진군의회가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지난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2주간의 회기 운영을 성공적으

2026-11-10 17:15
[美 중간선거 후폭풍(下)] 美 입법 지연 조짐에 “韓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별개”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 평가“韓 금융권 시장 진입, 국내 규제 체계 설계 차질 예상” 진단 미국 입법 상황 구애 없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시각 존재 “정합성 필요, 주요국 입법 결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미국 클래리티법의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2026-11-10 14:43
김미애, 선관위 개혁 9개 법안 발의 완료…투표함·개표장비 관리 강화

선거물품 관리 전 과정 기록·공개…CCTV 보존기간 최대 10년 확대상근 위원장·독립 감사위 도입 추진…읍면동 선관위 폐지·조직 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장비의 관리 과정을 기록·공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감사체계를 개편하는 입법에 나섰다. 선거관리 기록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애

2026-11-09 16:12
대구광역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개회...~ 12월18일

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를(11월 6일~12월18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7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정례회에서는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

2026-11-05 15:46
고흥군·사천시 공동대응...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고흥군은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사천시와 협력하겠습니다." 이는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는 각오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우주항공산업을 키우는 지역에 교육·문화 등 생활 기반도 함께 갖춰야

2026-11-05 08:22
김민석 “스토킹·교제폭력, 국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해야”

與 특위 출범…범죄 예방·피해자 보호강화 입법 착수“사적갈등 넘어 중대범죄 돼…사전예방 체제로 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사적 갈등 영역을 넘어 중대범죄가 됐다”며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교제·가정폭력 및 스

2026-11-04 14:54
해킹 피해 줄인 스테이블코인 동결⋯ "원화 설계에도 반영해야"

테더·서클, 바이낸스 해킹 관련 스테이블코인 약 26억달러 동결탈취 자산 추가 이동 차단…발행사의 거래 개입 우려도FIU, 동결·소각 기능 도입 추진…국내 설계안에 복수 승인 제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당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탈취 자산을 동결해 추가 이동을 막으면서 동결 기능이 피해 확산을 줄일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국내에서도 원

2026-11-04 05:00
이재준 수원시장, 불법사금융엔 '차단막'·소상공인엔 '300억 보증'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폐업,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복지를 연결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하며 강조한 금융안전망은 불법금융 피해 예방부터 소상공인 자금지원, 위기가구 생활 안정까지 세 갈래

2026-11-03 19:16
“전기차도 생산세액공제 적용해야”…여야 한목소리, 11월 국회 논의 본격화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 잇따라 지원 촉구…관련 법안 24건 발의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43.5% 급증…국산차 48.7%로 과반 붕괴정의선 만난 이형일 부총리도 지원방안 논의…이달 대책 발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하면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원 필요

2026-11-03 09:36
용적률 완화 추진에도 재초환은 그대로⋯준공 5년 지나도 부담금 '미정'

반포현대 연내 부과 추진조합 추산 1인당 1억2000만원서울 46개 단지 대상 예상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는 준공 5년이 지나도록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6-11-02 15:50
영덕군의회, 제328회 임시회 개회⋯2026년 행정사무감사 준비, 본격 감시 체제 돌입

교정시설 부지 선정 동의안부터 민생 조례까지 안건 14건 처리아동·청소년 예술단부터 순찰차 전용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영덕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28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요 안건 1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 미래 변화를 이끌 핵심 안건들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무부의 공모

2026-11-02 13:28
[단독] 한국기원이 쓴대로 與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특혜법’[국비로 놓은 돌]

민홍철, 바둑법개정안 발의…지원대상·범위 대폭 확대한국기원 이사회 문건엔 "본원 전달 개정안 모두 반영" 9월 발의된 바둑진흥법 개정안에 한국기원의 초안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초안을 토대로 대표발의했고 한국기원은 내부 문건에서 "모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바둑 후원기업 세 감면, 바둑분야 사

2026-11-02 11:00
금융사 20곳 뚫렸는데…'디지털금융안전법' 2년째 표류

금융위 2024년 제정 예고…국회 제출 못 해과징금 담은 전금법 개정안, 소위 논의 '0회'유출 과징금 상한 50억…12년째 그대로피해 금융사 20곳·유출 정보 10만 건 넘어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보안 규제를 총괄할 '디지털금융안전법'은 정부가 제정을 예고한 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2026-10-29 15:16
안철수, 취준생 졸업유예금 부담 낮춘다…“첫 1년 등록금 금지”

학사학위 취득 유예 첫 신청 후 1년간 등록금 징수 제한학점 이수 땐 예외…“취업 준비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는 학생에게 첫 1년 동안 등록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간 대학이 해당 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

2026-10-29 10:15
'공공요금 세밀 관리'...한춘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물가대책위' 조례안 대표발의

지속되는 물가 불안정 속에서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2)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이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

2026-10-28 08:20
국힘 “8월엔 답사, 10월엔 강연…두 달 만에 어떤 이해관계인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의 경기도교육청 초청 강연을 두고 요구 수위를 높였다. 강연 취소에 머물던 요구가 강사 선정 절차를 거쳐 해외역사답사의 예산 집행 내역 공개로 옮겨갔다. 닷새 사이 세 번째 공개 요구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선희 수석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28일 예정된 황현필 소장

2026-10-27 16:04
[ESGX 이슈 5] GHG 프로토콜,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강화 유예 검토

국내외에서 산업전환 지원과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기차·태양광 등 전략산업의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고, 해외에서는 기업의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조정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GHG 프로토콜, 전력 배출량 산정기준 강화 유예 검토 국제 온실가스 회계기준인 GHG

2026-10-27 10:59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정책발언대]

관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9년 전 대전광역시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품었던 이 단순한 질문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오늘날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당시 조례의 취지는 명확했다. 관광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특정 자본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사회에 고루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대덕구청장으로 일

2026-10-27 06:00
영주시의회, 농지 전수조사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농업인 피해 방지대책 촉구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행위 대응하되 선량 피해 없어야” 영주시의회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지 전

2026-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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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대상 살인·상해치사범 취업 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 노인 돌봄 현장의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

2026-11-11 20:47
“통합돌봄 재정 어디서?”… 담배부담금·국민연금 해법 제시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6-11-11 07:00
“중장년 2011만명 지원해야” 박주민 의원, 중장년기본법 발의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장년층을 국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자리와 재취업에 치우쳤던 기존 중장년 정책을 건강, 가족돌봄, 사회적 고립, 디지털 역량 등 생애 전반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1일 40세 이상 65

2026-08-21 12:25

넥스블록

[美 중간선거 후폭풍(下)] 美 입법 지연 조짐에 “韓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별개”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 평가“韓 금융권 시장 진입, 국내 규제 체계 설계 차질 예상” 진단 미국 입법 상황 구애 없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시각 존재 “정합성 필요, 주요국 입법 결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미국 클래리티법의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2026-11-10 14:43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日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韓 제자리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日 실물 경제 혁신+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마운트곡스∙코인체크 해킹사건 계기, 촘촘한 규제안 만들어”로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실험 도입 韓 관련법 통과 여전히 미지수 “사업 확장 기회 준비 전략 필요” 오랜 기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을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2026-08-0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