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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발의…출연요율 최소 0.2% 명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역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신용 하락이 겹치며 보증

2026-04-29 16:27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2026-04-28 16:31
박찬대, 의원 사퇴 마지막 법안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박사·석사 과정에 과학영재학교 설치인천시장 출마 앞두고 바이오 공약 입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국회 생활의 마지막 법안으로 인천에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과 영재학교를 세우는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안을 내놨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곧 의원직을 내려놓는 박 의원이 시장 후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입법

2026-04-28 15:58
김미애 “월급 3% 오를 때 세금 9%↑”…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과표 고정에 실질소득 제자리…2027년 시행 목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

2026-04-28 10:06
박형준 부산시장, 3선 출마 선언…“중단 없는 부산 발전 완성”

시장 직무 중단⋯김경덕 행정부시장 대행전재수 의원은 29일 예비후보 등록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부산은 더 이상 과거의 부산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도시”라며 “중단 없는 부산 발전으로 이 변

2026-04-27 15:14
“세금 폭탄"vs"거짓 공세”…거세진 장특공 여야 공방 [장특공 손질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국민의힘 "선거 뒤 세금폭탄 입법" 공세 나서민주당 "악의적 프레임”·"지선 전 처리 어려워”정원오 "갈등 유발” vs 오세훈 "입장 밝혀라" ‘세금 폭탄’이냐 ‘거짓 공세’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6·3 지방선거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촉

2026-04-22 16:44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26-04-20 07:00
이정문 의원, 상장사 자사주 소각 우회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의 자사주 의무소각 우회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피해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상장사에 대해서는 관련 예외 적용을 배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소각 예외사유

2026-04-15 08:59
에스바이오메딕스, 400억 규모 자금 조달 성공…파킨슨병 치료제 美 임상 가속화

기관투자자, 데이터 발표 앞두고 ‘무이자ㆍ리픽싱 없음’ 파격 조건 베팅타이거자산운용 약 251억 앵커 투자…동국제약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배아줄기세포 유래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TED-A9’을 개발 중인 에스바이오메딕스가 총 4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글로벌 임상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6-04-14 16:21
與 정청래 “조작기소 국정조사 후 특검…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 기소와 관련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의혹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

2026-04-13 15:46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2026-04-13 06:00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추진…신장식 “장기집권 구조 차단”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에 고착화된 장기집권

2026-03-31 13:05
치솟는 월세에 위험 떠안는다…'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향하는 청년들

임대인, 다주택 규제 피하려 월세 낮추고 '특약' 제시임차인, 역대 최고 수준 주거비에 불안 감수하고 계약"다른 선택지 없다면 보증금 최소화 등 리스크 줄여야" 수도권 전·월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이 맞물리면서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얻기 위해 법적 보호 권리를 포기하는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임대인은 세제 혜택을

2026-03-31 06:00
이복남 순천시의원...'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수상

전남도 순천시의회 이복남(조국혁신당) 의원이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는 '2026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주민생활편익 확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지방정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정치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2026-03-26 09:20
공천 금품 거래 막는다…김미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2026-03-25 14:40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제 완화 기대와 감독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부상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추진과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업계는 제도권 안착 기대와 경쟁력 저하 우려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

2026-03-24 16:27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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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