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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옥 수원시의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대표발의…도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조미옥 수원시의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대표발의…도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2025-12-05 16:50
  • “용인시 안전권역 업그레이드”…특례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면 강화’ 착수
    “용인시 안전권역 업그레이드”…특례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면 강화’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율방범대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 논의를 시작하며,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춰 용인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2025-12-04 21:34
  •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 보훈처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민주당)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선열들의 업적·공적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본에도 맞는 일”이
    2025-12-04 17:15
  • "제대군인, 공무원 시험 가점 혜택"…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제대군인, 공무원 시험 가점 혜택"…김미애 의원,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병역
    2025-12-02 10:30
  •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 한국투자증권 "두나무 품은 네이버, 디지털자산시장 두각⋯목표가↑"
    한국투자증권 "두나무 품은 네이버, 디지털자산시장 두각⋯목표가↑"
    한국투자증권은 28일 네이버(NAVER)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개화를 준비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NAVER,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가
    2025-11-28 08:34
  •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2025-11-27 15:08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2025-11-26 10:22
  •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與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車관세 25%→15% 소급 적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
    2025-11-26 10:15
  •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이날
    2025-11-25 10:54
  •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민주당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자사주 취득 1년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 골자처분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해 악용사례 차단한정애 "자사주 마법 퇴출"…연내 본회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오기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조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2025-11-25 10:12
  •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與 발의 임박
    신규 취득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 핵심 골자기존 자사주도 6개월 유예후 동일 규정 적용민주당 발의시점 조율중…큰 틀 변화 없을듯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최종 조율에 나섰다.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 준용 등 핵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
    2025-11-24 15:15
  • 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가 다시 연 ICO 창구…한국도 규제 완화 논의 시동
    코인베이스, 모나드 토큰 세일 진행글로벌서 ‘ICO형 자금조달’ 재부상국내는 2017년 금지 이후 발행 공백 지속유통시장만 비정상 확대 디지털자산혁신법에 업계 관심 집중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상자산 공개(ICO)형 자금 조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인베이스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토큰 세일을 진행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
    2025-11-24 05:30
  •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 당정대, 사회연대경제 지원 법제화 착수…“연내 처리 목표”
    당정대, 사회연대경제 지원 법제화 착수…“연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
    2025-11-20 14:16
  •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
    2025-11-18 11:28
  •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김예지, ‘장애인 비하 발언’ 박민영 고소
    “더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김예지, ‘장애인 비하 발언’ 박민영 고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고소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17일) 박 대변인이 자신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
    2025-1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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