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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보다 제도 정비 먼저”…국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

정성국, 과세 시행일 2027년→2030년 연기안 발의송언석 폐지안도 국회 계류…국민의힘 “조세 형평성 어긋나”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 고수…폐지 청원 5만여 명 재경위 회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

2026-08-10 12:56
[넥스블록]日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韓 제자리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日 실물 경제 혁신+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마운트곡스∙코인체크 해킹사건 계기, 촘촘한 규제안 만들어”로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실험 도입 韓 관련법 통과 여전히 미지수 “사업 확장 기회 준비 전략 필요” 오랜 기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을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2026-08-08 07:00
與, ESG 공시 의무화 입법 착수…"초기 3년은 면책”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본시장법 발의인증기관 등록제…허위 인증엔 보수 5배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상장법인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착수했다. 거래소 자율공시에 맡겨져 있던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전환해 허위·부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서울 강

2026-08-05 10:27
편의점 상비약 14년 만에 확대…‘편의’vs‘안전’ 충돌[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①]

정부가 14년째 제자리였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편에 나선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약사단체는 복약지도 없는 판매 확대가 의

2026-08-05 05:00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전석훈 경기도의원, 전국 첫 '휴머노이드 로봇 육성법' 발의…부품·특화단지 정조준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미래 첨단산업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시도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 내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완결형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

2026-07-29 16:53
여야, 법사소위서 선관위 특검법 심사…수사 범위 등 이견 재확인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을 심사했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둔 이견을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

2026-07-27 16:53
이재정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개정안 발의

국가 통일 인증체계 신설로 유령서점 차단공립·학교도서관 인증서점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역서점 보호와 공공 판로 확보를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역 독서문화 거점 살리기에 나섰다. 24일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는 내용의 ‘출

2026-07-24 15:19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2026-07-24 05:00
고동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평가 기준 마련·결과 공개 의무화“정치 아닌 산업 논리로 지정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7-22 09:03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절박한 현실 반영, 신속 처리 돼야"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2026-07-16 11:13
민주당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보호 안전장치"

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대상…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포함별건수사 방지 장치 마련…"검찰개혁 넘어 국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내 기조 속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2026-07-14 15:16
삼성전자 노조 "임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반대…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해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명시적

2026-07-10 13:23
최우수 기재위원에서 의장 보필 최일선으로…'의정 베테랑' 김강식 돌아왔다

경기도의회가 인정한 의정실력자가 의회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제10대 도의회에서 최우수 기획재정위원으로 꼽히고 민주당 협치부대표와 대변인까지 지낸 김강식 전 도의원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비서실장으로 새 출발선에 선 것이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 보필의 최일선에 섰다. 9일 이투데이

2026-07-09 17:09
'서킷폭락' 속 매수 전환 국민연금,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

7일 폭락장 속 매수 나섰지만이달 6거래일간 3112억 순매도 증시 폭락장에서 매수세로 돌어서며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6거래일 동안 연기금 등은 국내 증시에서 총 3112억원을 순매도했다. 거래소 분류상 '연기금 등'에는 사학연금·공무원연금과 각종 공제회가

2026-07-08 18:0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소신 결정에 수갑 채우는 시대 끝내야"…김승원, 배임죄 대수술 나섰다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2026-07-08 12:03
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전액 감면 추진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양도세·종부세 특례도 2년 연장 추진"실제 지방 이주하는 국민에게 정책 지원 집중해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2026-07-07 14:55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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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기초연금 코인·해외자산 따진다” 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2026-06-30 13:59

넥스블록

日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韓 제자리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日 실물 경제 혁신+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마운트곡스∙코인체크 해킹사건 계기, 촘촘한 규제안 만들어”로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실험 도입 韓 관련법 통과 여전히 미지수 “사업 확장 기회 준비 전략 필요” 오랜 기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을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2026-08-08 07:00
美 신규 상장사 공시 규정 완화로 가상자산 기업 증시 데뷔 속도↑

SEC 위원장 “건점핑 규정 다시 검토 중” 은행 규제당국, 강화된 은행 기준 재고 의사 전달 코인베이스, 전세계 최초 나스닥 상장∙∙∙트론 등 뒤이어“한, 규제조차 명확하지 않아∙∙∙빗썸 상장 최대 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 상장사의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증시 데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폴 앳킨스

2026-07-01 10:35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