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의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문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해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심 총장을 고발한 야5당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이 윤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설 황금연휴’ 밥상에 오를 주요 정치권 화두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향후 정책 노선’,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그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 ‘주요 대권주자’ 등이 설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李의 실용주의
여야는 설 연휴 직전 각종 민생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이슈 선점 경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공수처, 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소제기 요구조사 불응에 유의미한 진술 못 얻어…기한보다 빨리 송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대면조사에 거듭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조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2차 통보尹, 전자공문 열람 미뤄…우편 전달 여부 23일 나올 예정‘대통령 내란죄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내부 반발 多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서류 수취 자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특검, 기소 기각 요청탄핵 가능해도 대통령 기소는 불가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법원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기소를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4명 구속“사법의 엄정한 중립성·규율 필요”
그야말로 연극이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최후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8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
공화당 지지자 “정치 공격” vs 민주당 지지자 “경선 물러나라” 당내 지지율 61%…공화당 80% “유죄 확정돼도 대통령 돼야” 끄떡없는 트럼프 “지지율 오르고 소액 기부도 기록 세워”
불법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이 또다시 반으로 갈라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미국 국민의 입장 차가 지지 정당별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 첫 형사기소법원 출두해 2시간 가량 기소인부절차 참석자택 복귀 후 “엄청난 선거 개입” 맹비난“기소, 뉴욕검찰·미국 자체에 毒 될 수 있어”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재판정에 섰다. 표면상으로는 트럼프에게 악재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 미국 전체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검찰 측 머그샷·수갑 계획 없어”트럼프 무죄 주장...실제 재판까지 수개월 소요 전망공화당 “트럼프 기소, 대선 개입 목적” 거세게 비판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출두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수사를 지휘하는 앨빈
2016년 대선 운동 당시 성 추문 관련 혐의‘입막음’용으로 지출한 자금, 법률 자문비로 속여트럼프와 공화당, 민주당 향해 거센 반발여야 부채한도 상향 합의도 엎어질 위기“이르면 6월 연방정부 디폴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 2024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소가 결정되자 트럼프와 공화당은 즉각 정
하원 특위 “트럼프, 선거 결과 뒤집기 위한 음모 꾸며”내란 선동·의사집행 방해 등 4개 혐의유죄 판결 받으면 선출직 맡지 못할 수도 트럼프 “당파적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
지난해 1월 6일 극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되,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되,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