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두고는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정부의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시행해보면서 조금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 지원을 늘려주고 생애주기별 대책세우는 게 서민을 도와주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출신인 문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과 사회적 대타협을 내년까지 이뤄낸다는 새정부의 계획을 앞장서서 수행하게 된다.
이날 문 위원장은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춰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노동 운동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중기가 갖는 지불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지불능력에...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대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이다”며 “그동안 파행 상태로 이어져 왔는데 우선 대화부터 복원하고 노동 존중의 비전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노동자와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사회대타협을 이루고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함양 출신의 문 신임 위원장은 진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위원과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하려면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냐"며 "노ㆍ사ㆍ정 모두의 고통분담, 양보, 희생, 타협, 이게 전제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새 정부에서 꼭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최하위 개념에 있다....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은 노사의 대타협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지금까지는 사회안전망, 실업안전망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 실직의 두려움,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 저항감 있어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전제는 실업자 전락이 아니라 전직과 재취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공적 부조 통해 생활 영위하도록 갖춰져야 한다는...
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동 문제와 노동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탁월하며 검증된 정무 역량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며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 현안...
문 대통령은 “8년 만에 노동자ㆍ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ㅇ느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민병두 의원, 이용득 의원, 김병관 의원, 유동수 의원, 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노동연구원 이주호 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최운열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의락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에서 화이팅을 하고 있다. 고이란...
아울러,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작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입니다.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시장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아주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니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노동계에 부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며 “그 일은 앞으로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이다”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작지만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사회적 대타협의 첫출발로 평가한다. 공공부문의 모범사례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와 양대노총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협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희장의 예방을 받고 “시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국가가 이를 보완해 다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지난 시기 경제 성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며, 재계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