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경총, ‘최저임금’ 팽행선…동상이몽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간담회를 갖고 경제·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경총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서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면서 “한국의 영세사업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은 편인데, 일자리가 늘면 그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고, 업소당 매출이 늘어 최저임금 지불 능력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민간에서 안 되면 국가라도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노동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이어진다”고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총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내수가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총은 사회 약자, ‘을’들의 입장에 좀 더 다가갔으면 한다”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했다.

경총은 정부가 먼저 일자리를 늘리면 노동력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임금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고, 민주당은 기업이 먼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소비를 진작해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대립한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과 경총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